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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교육 혁명 수준 변화 필요…교원평가제‧기초학력보장 제안"[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0일(목)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2차 창립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제가 교육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뒤집어씌울 생각은 없다”면서 “같이 변화시켜 나가고 다르게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면서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면서 “반복적인 저평가자에게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할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용진 의원은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면서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학습능력이 부진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따라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에 토대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지원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기초학력진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가 1964년에 만든 제도”라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대흐름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변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영희 교수는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책임진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교육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만족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 전 부원장은 “부적격 교원이 아니라 부적격 교권이 문제”라면서 ▲기초학력 정의와 도달 여부 측정에 대한 교육계 합의 유도 ▲교사에게 보충교육 숙제 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AI 활용 온라인 숙제시스템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상시적 수업의 질 평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빠르고 화실한 대처를 제안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6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에는 ‘혁신산업, 기회, 공정, 희망은 행복의 기본’, 6월 3일에는 ‘온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일에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자산은 현대사회 행복의 필수조건’, 17일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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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미시 현장 방문' 이어가[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0일 경북 구미시를 방문해 박정희대통령 생가를 참배하고 반도체산업과 미래첨단소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수급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은 현장 방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구미시 구자근 · 김영식의원, 박성민 · 조명희 원내부대표단은 5월 20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구미상의에서 주요 반도체 및 미래첨단소재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미래첨단소재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이규하 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장, 반도체 기업(SK 실트론 · 원익큐앤씨 · 월덱스), 반도체 주요 수요기업(삼성 · LG 등), 미래첨단소재 기업(도레이)이 함께 한다. 간담회에서는 K-반도체 벨트”전폭 지원과 상응한 지방 산업단지 구제 방안 마련과 지방소재 기어베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구미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현안 등이 건의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1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K-반도체 벨트” 추진전략을 발표했지만, 판교,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이천, 용인, 청주 등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민간투자(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에 정부차원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 지원을 위한 계획안에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은 빠져있는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며, 지방 산업단지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기업 연구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수도권 인력 신입 및 경력 채용/이전근무 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력반도체 전문기업인 KEC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KEC는 1969년 한국전자홀딩스로 설립되어 한국의 전자 산업과 역사를 같이해 온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전, 자동차 제조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는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의 상징적인 곳인 구미에서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게 된 점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율 지방차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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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부처님 오신날’ “상생 향해 정진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2박3일간 광주 일정을 마친 다음날인 5월19일(수)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양 지사는 법요식에 앞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사에서 열리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헌촉하고 헌화했다. 양 지사는 부처님 오신 날 아침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 조계사를 방문했다.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을 마친 후에는 충남 공주시 마곡사(원경스님)ㆍ예산군 수덕사(정묵스님)를 잇달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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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서울=열린정책신문] 당권 주자인 홍문표 후보(국민의힘 예산·홍성)는 5월19일(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며 국민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 불자모임인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의 스님은 물론 불자들과 폭넓은 인맥을 통해 자타공인 정치권 최고의 불교통으로 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승지로서 한국 불교의 주체성과 불교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예산군 수덕사가 지역구로 두며, 수덕사 보수정비사업, 유물전시관 건립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며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불교 최대 명절을 맞이하고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직접 해결하고자 ‘홍문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문표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특집 라이브토크쇼’ 방송하는 등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의 소통의장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신문화로 꽃을 피웠고,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는 강인한 호국정신의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다”며 “오랜 역사에서 민족정신의 구심이었던 불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홍문표 의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대규모 연등 행렬 행사가 열렸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연등행사가 취소되어 안타깝다”며 “당대표가 되어 코로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주력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연등회를 열고 국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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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서울=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화)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다시, 오월입니다. 마흔한 번째 맞이하는 민주주의의 새봄입니다.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맞이하는 오월은 각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허위·이강년·이인영 선생을 비롯한 망국의 의병장들! 유관순·강우규·이재명·한용운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 수많은 애국의 지사들이 이곳에서 순국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진실을 알린 많은 민주인사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의 역진을 가로막은 쐐기돌이었습니다. 의병운동과 3·1운동, 독립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평범한 민초들이 몸을 던져 쌓아올린 역사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광주정신은 평화였습니다. 항쟁의 시간, 광주의 시민들은 기적 같은 시민정신으로 평화를 꽃피웠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광주시민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이곳까지 왔습니다. 광주정신은 연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에 주인공 송강호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그 말을 남기고 주인공은 택시를 돌려 다시 광주로, 역사의 한복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대구에 코로나가 번졌을 때, 광주시민들은 서슴없이 귀한 병상을 마련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영화 속 택시운전사가 ‘두고 온 손님’을 기억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처한 이 난관을 이겨냅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인 저도 주한미얀마 대사를 직접 불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미얀마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민주회복을 염원합니다. 80년 5월 그날 이후, 벌써 4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광주의 남은 진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광주정신이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41년 전, 광주시민이 함께 소망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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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이대남’ 현상이 아닌 여성세력화에 대한 억압” 기자회견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15일(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의당이 당내 백래시대응위원회 주관으로 <2021 여성혐오 규탄 기자회견 : 백래시는 ‘이대남’ 현상이 아닌 여성세력화에 대한 억압이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여성의당 이지원·장지유 공동대표, 포항공대 강연 취소 사태의 강연자였던 하예나(디지털 성폭력 근절 활동가), 여성의당 서울시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했다. 20대 남성 유튜버 최 모 씨의 “정신병원에 가야겠다”는 발언으로 소송 진행 중인 이경옥 전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으로 남성들의 집중 타겟이 된 윤지선 교수의 발언은 대독으로 전해졌다. 포항공대 강연 취소에 대해 약 100개의 단체와 5050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발표한 여성전진 공동행동도 대독으로 참여했다.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백래시는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빗겨나가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도록 탄압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면피성 정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당장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며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20대 여성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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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아침이슬’다시 북한 주민들에게 불리길..."[국회=열린정책신문] 5.18 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41주년이 되었다. 1980년 5월 나는 평양국제관계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당시 북한 TV에서‘총을 든 광주 시민들이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을 연일 보도하였다. 며칠 동안 강의 시간마다 교수들이‘광주봉기가 남조선 전역으로 곧 번져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27일 진압되었고, 북한 매체는‘전두환 파쇼 군부가 광주봉기를 무참히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지 이틀 뒤인 5월 29일 로동신문은‘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 정의하며‘봉기는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역사적 사변이다’고 5.18 민주화 운동을 추켜세웠다. 북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화 운동을 북한식으로 다룬 영화‘님을 위한 교향시’가 제작되었다.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은‘아침이슬’이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즐겨 불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북한 노래방들에서‘아침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되며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반파쇼 민주화 운동’이라며 추켜세우던 5.18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민주화’라는 표현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인민봉기’라는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는 5.18 민주화운동이‘광주 대학살, 광주학살, 광주항쟁’등으로 정의되며 군부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최근 노동신문에‘광주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곧잘 나오던 기사마저 점점 뜸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를 26건이나 실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6건밖에 실지 않더니 올해에는 5월 17일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체제에‘덕’이 될 줄 알았던 남한의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해’가 될 것이란 자각을 한 것 같다.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생정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김씨 세습 독재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정신 전파이다. 나는 우리의‘아침이슬’,‘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 속에서 다시 불리길 바란다. 5.18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위대한 유산이며, 숭고한 자산이다. 2021년 5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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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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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23일[김해=열린정책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23일(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유가족과 정당 및 정부 대표 등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추도식의 공식 추도사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낭독하며 해외에 있는 재단 회원의 추도사가 이어진다. 추도사 이후에는 12주기 추도식의 슬로건인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의 의미를 담아낸 특별영상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밴드 ‘기프트’의 가수 이주혁의 추모공연도 마련된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추도사, 추도식 주제영상, 추모공연, 이사장 감사인사, 참배 순으로 진행되며 추도식 현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지난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시민공동참배는 이번엔 진행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축소해 추도식을 준비하게 된 점 시민들께 양해를 구한다. 봉하마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묘역 방문을 미뤄주시고 추도식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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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양육비 회피목적 위장전입, 지자체 철저한 사실조사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양육비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나쁜 부모의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작년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책임법'으로 내달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감치명령(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후 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양육비 주지 않은 나쁜부모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감치명령 송달 자체가 안되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영교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서 위장전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자체에서 사실조사를 나갈 때 위장전입 대상자에게 사전 연락으로 알리고 일정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금요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하면서,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한부모가정 비율이 전체 가구수 7%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한부모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받지 못한 가정은 10가구 중 8가구 수준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양육비 구상권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한부모가정은 전체 20,891,000가구 중 1,529,000가구(2019년)으로 7.3%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은 78.8%에 달했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비율도 73.1%였다. 정기지급을 받는 비율은 1.7%에 그쳤고, 양육비 청구소송 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8%에 불과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다음주 20일 목요일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