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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운동은 건국 운동"[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화)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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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경기=열린정책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어르신 흉상 제막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지난 12일(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이천시 당협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았다. 지난 설 명절, 어버이날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문이다. 기림의 날 기념식은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들과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기념식 후에는 나눔의집에서 지내시다가 지난해 12월 별세한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흉상 제막식과 고인을 기리는 편지 낭독도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매년 나눔의 집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겨주셨던 고(故) 이옥선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각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할머님들의 용기와 희생, 그 고귀한 뜻을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정의 예외로 하며, 봉안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봉안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철거 이전 위기에 처한 나눔의집 봉안시설을 지키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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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지난 12일(토)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남도당 대책위는 도민, 당원과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맞서 전남 도민의 생명과 우리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하고, 중앙당 총괄대책위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원식 중앙당 상임위원장, 윤재갑 전남도당 총괄대책위원장 그리고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국회의원(가나다 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후쿠시마오염수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우원식 중앙당 상임위원장이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윤재갑 의원은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수산업계를 지켜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85%가 반대하는 핵 오염수 투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삭발 결의식과 8일간의 단식에 나섰고, 두 차례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일본 국회의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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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동관 후보자 사퇴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와 폭염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69위까지 곤두박질쳤다”며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다. “괴벨스로 대표되는 나치 독일의 선동정치와 후한 말기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은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언론탄압과 통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마트노동자, 농업종사자, 배송노동자 등과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권고에 불과한 정부의 가이드는 실효성이 없다”며 “폭염노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한 세밀하고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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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주제로 위기 속 대한민국의 지역 혁신, 청년인재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성주·어기구·임종성·문진석·박영순·이정문·홍성국 국회의원과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당원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석했다. 위기속 대한민국, 지역소멸과 청년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양승조 전)충남도지사, 김학민 교수(DSC지역혁신플랫폼센터장), 이지현 위원장(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발제문을 통해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 라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학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청년이 없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고 진단하고,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여 지역 혁신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U턴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아우스빌둥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문화적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발제했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극심한 격차는 어디에 사느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아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균형발전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연구하여 정책을 제안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축사 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이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도 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그 해답을 쥐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균형 있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 제언 등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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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화)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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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7월 31일(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 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 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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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탈북민 보호 강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꺽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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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세권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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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민생과 미래 위한 입법·의정활동 이어 나갈 것”[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