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지성호 의원, 탈북민 보호 강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꺽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허영 의원, '역세권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 “민생과 미래 위한 입법·의정활동 이어 나갈 것”[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광주·전남도당, 익산 수해 현장 찾아 복구 활동[전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5일(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용안면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당원 100여명은 김기현 당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채소 시설하우스로 흘러들어온 토사와 오물을 제거하고 피해 작물을 정리했다. 금강 하류에 자리 잡은 익산 용안면 일대는 최근 500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하우스 단지와 농경지, 축사가 물에 잠겼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은 "현장에 와보니 언론 보도로 접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봉사와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주민 민원을 적극 경청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
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세 번째 권력,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류호정 의원은 7월 13일(목) 오후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무당층이 다수당, 이를 어쩐당?”을 제목으로 무당층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증언대회 이후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오늘 무당층 증언대회에 참석한 최종수 씨는 “노무현 대통령을 알기 전까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노무현이 바라던 다당제의 정치구도가 실현되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는, 2019년 11월 정의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수씨는 “위성정당 꼼수에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정치는 더 나빠졌다. 양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자기 정당의 주장을 무분별히 맹신했다. 시민을 위한 정치는 없어졌고, 정치를 위한 정치만 남았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당적을 두었던 정당이 합당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었다고 밝힌 정장환씨는 정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점점 정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고, 없던 갈등을 더욱 크게 조장하고, 시민들간 반목을 키우는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날 증언대회에 참여한 김준희씨도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기대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지금 정치의 비효율과 무능을 양당제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는“정치를 둘러싼 제도·관습·문화를 싹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제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대감을 갖을 수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언대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대표는, “무당층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것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무당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해서 2023년 현재의 무당층이 증가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성주 대표는 “시기마다 무당층이 증가하고 이것이 결국 정당 내부의 개혁이나 새로운 인물의 등장, 혹은 제3정당의 출현 등 여러 형태로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주 대표는 “현 시기 무당층 증가의 핵심 원인은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치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그것이 ‘대안’인 ‘야당’에게 이전되어야”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양당이 서로를 향한 비토에 몰두할 때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세력들은 시민들을 향해 디토(ditto), 즉 동의 형성에 노력하는 집단이 돼야 한다.”며“민주주의 정치의 ‘새로운 상황’을 시민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스페이스 작당 대표는 “무당층의 증가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 때문만이 아니라 대안으로서의 야당도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새로 만들어질 신당을 두고는“가능하다면 대안신당으로서 야당을 대체해야 한다.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야당을 그대로 두면서, 무당층만 흡수하는 전략으로는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시대적 열망은 늘 새로운 정치를 호명한다. 수명이 다한 낡은 양당정치와 추한 괴물이 된 민주투사들을 뒤로 하고, 변화된 시대를 감당하며 슬기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세력을 준비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건조 애증의정치클럽 에디터는 “부정의 정치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야당이 대안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실망한 이들이 무당층으로 밀려난다는 분석도 타당해 보인다.”고 이야기 하고, “무당층 다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동시에 정치를 불신”한다며 “무당층의 심리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절한 표현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보다는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가 아닌지 반문하고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정당이기에 줄 수 있는 소속감과 직접적인 효능감을 제공해야만 무당층의 일시적 정치 참여를 지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몽향 여운형 이래 단 한 번도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왜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 왜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 왜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절망하는 사람들”이라며 “무엇이 ‘아닌’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양당제에 대한 비판보다 새로운 비전이 중요하고, 새로운 비전보다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중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비전은 이념도 지역도 아니고, ‘세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했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오늘 토론을 연구 기초로 삼아, 새로운 정당의 비전과 운영원리를 만들어 시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과 하남시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남 감일동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민의 정당한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평의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동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입니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남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하남시 감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인 시점부 노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기존 고속도로망의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 감일동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7월 1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라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가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다”라거나, “여자들,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쉬겠다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난 발언”이라며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을 폄훼하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은 국토부장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의 위기 상황”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의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철면피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누가’, ‘언제’, ‘왜’ 종점을 바꾸자고 했는지, 일단 덮어두고 싶겠지만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가 더 이상 비리와 게이트로 얼룩져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
대한민국의 설계자 죽산 조봉암, 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김교흥(국회 행정안정위원장)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여 7월17일(월) 제헌절,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다시 읽는 한국현대사 심포지엄 및 ‘자유인의 길’(저자:이택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발간(인천광역시)된 죽산 조봉암 평전 「자유인의 길」(저자: 이택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고찰 및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해방과 함께 탄생한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의원,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재정권과 맞선 두 번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평화통일과 계획경제를 주창하며 진보당 창당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죽산 조봉암, 그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