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
[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
[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
[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
[칼럼=열린정책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또한 법관은 공정하고(내용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한다(겉으로보기에)고 말했다. 험로 예상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580여만 명 정도인 덴마크의 사법...
[칼럼=열린정책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이 초비상인 가운데 모방범죄들이 잇따라 예고되어 국민과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범인 조선(33)이 행인에 흉기를 휘둘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고,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둘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대낮에 최윤종(30)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를 사고 ...
[칼럼=열린정책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로 국민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쪼개지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 단체, 과학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지난 8일 그 평가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함으로써 오염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이병종 ...
[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
[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