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윤승규 동국대 법대 특임교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
[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
[칼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제14대 이근모 신임회장을 비롯한 문인협회 회원 128명은 4월 8일(토) 여수·고흥만으로 설레는 마음 부여잡은 채 봄 문학기행길에 올랐다. 무색 무취로 무장한 채 예고 없는 돌개바람 되어 휘몰아치는 코로나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다가 3년만에 나선 봄 나들이 길은 멍든 일상으로 찌든 마음밭 휑군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오랫만에 나선 기행길은 따슨 기운이 전해 온 소식에 자맥질하는 설레임 틀어잡은 채 뜨거운 숨결 휘감아 올...
[칼럼=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검수완박)에 대해 ‘위장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과정이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모순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이번 검수완박법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
[칼럼=열린정책뉴스] 올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단어는 인공지능, 챗 GPT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 GPT는 진짜 사람처럼 인간의 언어를 구사해 글, 오디오, 이미지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챗 GPT는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 의사 면허 시험, 와튼스쿨 MBA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실력을 자랑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수석들과 비서관 모두 챗 GPT를 써보고 익히라고 주문할 정도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챗 GP...
[칼럼=열린정책뉴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단계 중 최상위 교육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탐구가 다른 교육단계와 구별되는 대학의 중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
[칼럼=열린정책뉴스] 어제(13일) 나는 우리 당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나는 연설회 현장에서“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한 연설회 전날 (12일) 4.3 평화공원을 찾아‘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
[칼럼=열린정책뉴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지방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그러나 자치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
[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여섯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국정과제로는 12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된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강화’등 10개를 제시하고 있다. 진세혁 평택대 교수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이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로 인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역대 정부도 모두 지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