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칼럼=열린정책뉴스] 형사사법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9일 핼러윈 행사 참여자 10만 이상의 인파가 서울 이태원에 모였고, 이 중 수천 명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길에서 연쇄적으로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4일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로 여성이 많았고, 미, 일, 중 등 외국인도 26명이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참사는 정부 관련 부처 간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공무원 문화와 공직 윤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도의 개선 ...
[칼럼=열린정책뉴스] 스티븐 호프먼이 쓴 「파이브 포스」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다섯 가지 핵심기술로 대량화된 연결성, 바이오 컨버전스, 인간 확장주의, 딥 오토메이션, 지능 폭발을 주제로 한다. 호프만의 다섯 가지 동력은 뇌, 사이보그, 양자, 자동화, 특이점과 관련된다. 그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사회를 거대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첫 번째는 대량화된 연결성이다. 인간과 기계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대...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14일 서울 신당동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3년여간 스토킹 협박을 당하여 오던 서울 교통공사소속 신당역 근무자 A 씨(28)가 역내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은 2018년 서울 교통공사에 A 씨와 함께 입사한 직원으로 알려졌고, 지난 3년여간 300여 차례가 넘는 전화·문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A 씨와 만남을 요구하였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 씨는 A 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A 씨는 작년 10월 전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칼럼=열린정책뉴스]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리가 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고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긴급 오찬 약속을 잡고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날아갔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에 큰 힘을 넣고 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말 이재명 의원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 힘 지지자가 많고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고 말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이 말을 한 배경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소개했고, 원인으로 언론 탓을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용진, 강훈식 의원도 오만한 발언이고 저소득층을 폄하하고 좌표찍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뒤 문맥을 왜곡한 정치공세라며 대기업 법인세를 깎고 서민 일...
[칼럼=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지난 15일(금) 발표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 경찰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이 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하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조직 원리에 따라 이관되어야 하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질적...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국가 승인 통계는 1276종이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통계의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진다. 국가 통계 중에서도 부처 사이에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통계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직접 생산하는 66종만 관리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통계수가 많은 부처로는 보건 63종, 농림수산 57종, 정보통신 47종, 교육문화와 경제 각각 40종, 환경 38종, 노동 37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다. 이에 따라 연금고갈, 성장률 감소, 노...
[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상한 정상 가족'을 쓴 김희경 저자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설된 권리옹호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수난사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글을 썼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사회와 국가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까지 알기 쉽도록 글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 아이들의 폭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
[칼럼=열린정책뉴스] 코로나와 오미크론 팬테믹 상황에서도 2022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 전환을 위한 선거의 열기에 희망을 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 중요한 선거의 해입니다. 이동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전남지부장(행정학박사)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치러집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2006.10.14.)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2011.6.21.연임성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