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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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시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되풀이하지 말아야[칼럼=열린정책뉴스]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청소년 활동 촉진 그리고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너의 꿈을 펼쳐라! 2023년 더 큰 세상이 열린다는 주제와 비전으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회 기간 중 유례없는 폭염, 부족한 식수 공급과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소를 달리하여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기형적인 형태로 막을 내렸다. 총사업비 1,082억 원 이상 투입되어 세계 158개국 43,000명이 참가했던 이번 대회의 문제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개최 계획서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1920년 영국 런던 첫 개최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청년들의 잔치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국제행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1년 8월 강원도 고성 행사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였다. 그럼에도 조직위원회 지휘체계의 혼선은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의 공동위원장과 전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4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막상 문제점이 발견되자 주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직 특유의 책임 미루기 등 구태가 만연한 모습을 여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잘 짜인 계획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리더의 리더십, 끊임없는 모의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가 요구되지만, 이번 세계 잼버리대회의 경우 초기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극심한 폭염과 기본적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매뉴얼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 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부산월드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 규모의 행사 개최 시 세계 잼버리대회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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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 몰아내야[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원이 2919만 클릭(93.2%) 한국 응원이 211만 클릭(6.8%)으로 나타났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이고 중국에서는 ‘다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중국 응원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했다. 이에 ‘다음’이 전체 응원 클릭 수 중 2294만 클릭의 IP를 조사한 결과 1539만 클릭이 네덜란드 1개 IP였고 449만 클릭이 일본 1개 IP였다. 이 결과를 보면, 누군가 가상사설망(VAN)을 통해 자신의 본래 IP주소를 숨기고 ‘다음’의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했고 컴퓨터 작업을 반복으로 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중국을 응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 기능은 2017년 18대 대선 기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해 널리 알려진 기능이다. ‘다음’은 이번 응원 클릭 수 조작 사태를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이 사태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 응원 클릭 조작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여론 조작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선거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국 내 민감한 쟁점 사안마다 등장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좌우대립, 남남갈등, 여론 분열과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오죽하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쏘기도 전에 북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들 들면, “대통령과 지휘부가 도주”했다든가 “미군 철수 중”, “아군 전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은 대장동 사건 관련 ‘윤 커피’ 가짜 뉴스이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김만배 씨가 계획한 것이다. 그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윤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였고 그 가짜 뉴스를 부인했으나 당시 친여 라디오 진행자인 TBS 김어준, KBS 주진우, TBS 신장식, KBS 최경영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다. 당시 문재인 검찰도 ‘윤 커피’ 가짜 뉴스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커피’ 가짜 뉴스에 편승하여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 이유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마무리했으니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윤 커피’ 가짜 뉴스는 KBS, JTBC, YTN, MBC에서 보도되었고,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짜깁기로 편집해 ‘윤 커피’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뉴스타파의 이 가짜 뉴스를 대선 전날 475만 명에 문자로 전송했다. 그 전송비용이 4800만 원이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전송비용을 선거비로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커피’ 가짜 뉴스를 계획한 김만배 씨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짜 뉴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 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로는 지난 5월 치러진 틔르키에 대선이다. 3선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후보 클르츠다로을루와 접전을 벌였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이 퍼지면서 승리가 에르도안 쪽으로 기울었다.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올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렌스젠더 혐오 발언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되었고, 3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사진이 퍼졌고, 5월에는 미 국방부 청사가 폭발하는 가짜 사진이 퍼트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 오늘날 가짜 뉴스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더욱 쉽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내 프로 야구 경기에서도 두 팀 간 경기를 할 경우, 응원하기 코너가 있어 양 쯕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면서 응원 열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망각하고 ‘매크로’ 기법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거에서 가짜 뉴스는 2002년 김대업 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으로 이미 겪어 봤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고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한 국회의원을 원인 책임자로 몰고 간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오직 한 번만 들은 진실을 믿는 것보다 천 번 들은 거짓말을 믿기가 쉽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화되기 쉽다는 경고이다.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에는 3가지가 있다. 원초적 무지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택적 무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척할 수 있고 굳이 배우려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전략적 무지는 사람들의 의심, 정보의 부족,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을 조작하는 것이다. 선택적 무지와 전략적 무지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는 민주 사회의 위협이다. 선거 때는 여론 조작이 몇 배 급증하고 허위사실 공표도 늘어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년 4월은 총선이다. 가짜 뉴스, 흑색선전을 차단할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가짜 뉴스가 더는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를 몰아내야 사회에서 공정, 정의, 진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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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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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바란다.[칼럼=열린정책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또한 법관은 공정하고(내용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한다(겉으로보기에)고 말했다. 험로 예상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580여만 명 정도인 덴마크의 사법부 신뢰도는 세계 1위로 국민 94%가 법원의 판결을 믿는 것은 권력과 자본 여론 앞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영국 싱크탱크 ‘2023 레가툼(Legatum)번영지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세부 항목에서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특히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이나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법대 앞에는 서울대학교법대졸업1회 대한민국 검사1호 이 준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대검찰청에는 이준열사의 흉상과 영정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 2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 자리를 잡는데 사법권 독립의 기초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두 분 다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법률가로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아 서울 수유리에 마주보며 안장되어 있다. 제17대 이균용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6년 임기 내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준 열사와 김병로대법원장 같은 위대한 법률가의 본을 받아 사법부 혁신을 통해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신뢰가 높은 사법부로 거듭남은 물론 위상이 높여 지리라 본다. 그것은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에서 준비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의 포부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소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과 공감’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Oliver Wendell Holmes, Jr)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는 말을 남겨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관계인과 공감하는 것은 법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미덕은 대개의 경우 위장된 악덕에 불과하다.”라고 설파한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Francois de La Rochefoucauld)는 법관의 본성에 관해 “선량한 법관에게 정의는 칭찬의 사랑에 지나지 않고, 야심 있는 법관의 정의는 승진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관 자신은 공적인 의무의 문제로서 적어도 자문자답의 형태로 자신이 가진 裁判觀의 객관화에 노력하고, 직무상 독립과 중립성의 외관을 유지하는 요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裁判觀을 타인의 비판과 검토에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성찰을 통하여 정의는 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자각하면서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받는 멋있는 사법부 실현을 꿈꾼다.’라는 회고적 내용을 반추해본다. 청렴과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들과 훌륭한 예화의 재판기록들이 많겠지만, 타산지석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지역의 문화 역사 시대적 상황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느끼는 이성과 감성에 따라 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고와 원고 등 당사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청렴의 표본 두 재판관의 판결을 소환해 본다. 하나, 뉴욕시민 수준에 맞는 언어로 재판부에 적용시킨 라과디아 판사 작은 거인 피오렐로 라과디아 (Fiorello La Guardia,1882.12. 11~1947. 9. 20.)는 155㎝ 단신으로 하원의원과 훌륭한 판사로 뉴욕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의 결과로 세계3대도시 세계의 수도 뉴욕시장(3선)을 역임 뉴욕시를 지배했던 부패한 정치파벌들과 마피아들과 싸우는데 일생을 바쳐 널리 존경을 받았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한 재판 과정을 보면, 한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걱정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라과디아 판사는 갑자기 "그리고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라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는 나머지 법정에 있는 모든 경무관 검사 변호사 및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때 그가 이런 기이한 선고에 대한 근거가 걸작이다. 미국 정부나 본인 또는 방청객들이 바로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여 할머니가 범죄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판사인 본인은 스스로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10달러를,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 변호사, 경무관 및 방청객들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50센트를 부과했다. 이 돈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할머니에게 기부되었다. 이때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한다. 만약 라과디아 판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라는 언어 대신에 불우이웃 혹은 가난한 노인 돕기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고 방청석으로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나 가난의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은 사회의 무관심이나 환경의 영향이 클 때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러한 결과를 만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라과디아 판사가 주는 교훈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격려의 뜻으로 본다. 둘, 악법도 아사(餓死)하면서까지 양심을 지킨 야마구치 판사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良忠:1913~1947)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물자가 매우 부족했다. 45년 쌀 생산량은 42년의 58%에 불과했고 우에노(上野)역에서는 하루 평균 6명의 노숙자가 굶어죽어 나갔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식량통제법으로 쌀 배급에 나섰지만 기승을 부리는 암시장을 막지는 못했다. 배급 쌀이 너무 적어 대부분 암시장에서 구입한 쌀로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47년, 야마구치 (당시 33세)는 도쿄(東京)지방법원의 경제사건 담당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그해 8월 27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 검진 결과는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그러나 그는 "판사가 법을 어기고 암시장 쌀을 입에 댈 수 없다" 며 끝까지 배급 쌀로 버티다가 결국 그해 10월 11일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식욕’을 끊어 아사(餓死)했다. 여기에 ‘죽음’을 예감한 야마구치의 일기 내용을 보면, "식량통제법은 국민을 굶어 죽이는 악법이다. 그러나 법률인 이상 국민은 절대로 이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암거래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를 범한 자는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 나는 평소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률에 따라 깨끗이 형에 복종한 정신에 탄복했었다. 오늘날 법치국가 국민에게는 특히 그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나 식량관리법 하에서 기꺼이 아사할 생각이다. 암거래와 유연히 싸우다 죽겠다. 매일의 내 생활은 정말 죽음에의 행진이다. 판검사 중에 몰래 암거래를 하면서도 시치미를 뗀 채 법정에 나오는 자가 있는데, 나만은 이처럼 결백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병고를 완전히 잊고 후련해진다. 내 피고들은 대부분 식량통제법 전과자다. 변호사⋅검사도 암시장 쌀을 먹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밝히고 있다. 야마구치의 아사(餓死)로 청렴한 일본 사법부 풍토 구축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무리 정의를 입에 담더라도 무대 뒤에서 암거래 쌀을 탐욕스럽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고상한 정의는 붕괴된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국민의 신뢰’ ‘정의’ ‘양심’ 따위의 말을 진심으로 쓰고 있는 재판관들이다. 야마구치가 죽으면서 남긴 '판검사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켜주는 사표로 모든 일본 재판관들과 법조계에 법과 현실에 시사하는 바 크게 작용하였다. 라과디아 와 야마구치 두 재판관 모두 청렴의 표본이 되었다. 과거 재판관의 재판기록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긍정적이며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미래의 신뢰 높은 사법부를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사고의 정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거의 해소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한 달에 10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현재는 1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문의 양도 줄었지만 질도 줄었다고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살피며 억울함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 기관이다. 사법부가 불공정과 타협하는 순간 국민적 신뢰 상실로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에서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행태가 있을 수 있고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사법부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없는 약자들은 법을 잘 준수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 자본이 있는 자와는 공생 공영하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법률서비스가 전관예우와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시스템에 치우쳐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형평성 공정 정의 신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선거법의 경우 재판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새로운 선거 때까지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판결 지연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재판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도 三審制를 방패 삼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고 사법부 신뢰를 깎아내리는 사례들을 목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소송사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반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여지는 ‘三審制’를 확장 적용시켜 억울하게 구금 구속되는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사법부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본다. 고소고발사건사고가 많아 현재 사법부의 3,126(2023.3.1.현재)여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인력을 충원하면 되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자본가들 특히 법률전문가나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법률을 솔선하여 잘 지켜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로 재판에 응한다면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추락한 사법부와 법조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도 회복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합리주의와 이성의 일식 3초(Hyper-connectivity, Hyper-speed, Hyper-change)시대 와 AI시대가 혼재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 안정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나 자본, 언론이나 여론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원, 오해나 의심이 없는 믿음이 가게 보여 지는 신뢰받는 법원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뢰가 높은 사법부와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지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하여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틀간(19~20)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꼭 “제17대 대법원장 이균용”으로 가결되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맡는 공정한 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 신뢰가 높여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열린정책뉴스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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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강력범죄 예방 위해 경찰활동 개선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늘어 경찰이 초비상인 가운데 모방범죄들이 잇따라 예고되어 국민과 사회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범인 조선(33)이 행인에 흉기를 휘둘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고,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는 최원종(22)이 흉기를 휘둘려 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최근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대낮에 최윤종(30)이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최 씨는 범행 4개월 전 범행도구를 사고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답사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기도 하였고, 대전 고등학교에서는 침입한 남성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기도 하였다. 범죄 현상의 학습 효과인지 모방범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고속터미날, 야구장, 공항 등을 대상으로 모방 살인 예고 글들이 100여 건 올라왔고 경찰은 이 중 54명을 검거했다. 학교에서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흉기로 소동을 벌였다. 학교에서는 가위, 커터 칼 등의 교내 반입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늘어나 사회 치안이 불안해지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하루 평균 1만 2000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실행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범죄란 범죄 행위의 욕구와 범행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며 범죄로 인한 이익이 체포될 위험성을 능가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 실행 시 범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감소한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순찰은 자동차 순찰과 도보 순찰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순찰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장점이 있고 도보 순찰은 시민 친화적이고 범죄 공포심도 더 줄일 수 있다. 자동차와 도보 순찰은 지역 특성과 시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고 우범지역, 다중밀집지역, 감시 소홀 지역에 대한 순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경찰의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 경찰관의 노령화와 근무 인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최근 수사 인력이 부족 하자 치안인력이 수사 부서로 보내지면서 치안인력이 더 부족해졌다. 경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일선 치안인력을 보충하고 일선 경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찰은 범죄와의 사투를 위해 여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경제도의 부활검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범 예상 지역에 CCTV 설치 확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흉악 전담 교도소 운영,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인의 머그샷을 찍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강력범죄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피의자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쓴 채 얼굴이 공개되자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윤종은 본인 동의로 최 씨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으나 신림동 사건의 조선과 서현역 최원종의 머그샷 공개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과거 사진이 공개되거나 최근이라도 모자와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실물과 너무 동떨어져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늘어나면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여러 국가가 머그샷을 운영 중미며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범죄자가 되면 아이언맨도 못 피한다는 말이 말해 주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케이츠도 운전면허증 미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고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소되어 머그샷을 찍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머그샷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머그샷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의 피해 우려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 인권 중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다. 지금껏 가해자 중심 인권은 많이 보호했다. 이제는 느닷없이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배려해야 할 때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높은 나라이고 범죄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의 완전 예방은 경찰 혼자만이 수행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과 시민이 공동으로 순찰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이 강력범죄에 대항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도 범인 제압에 권총·테이저건을 쓸 수 있으나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을 적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시민의 정당한 방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최대한 면책해줘야 한다. 피의자 머그샷 제도도 조속 도입하여 피의자 얼굴을 정확히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이뤄야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중밀집 지역이 많아지고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경찰 혼자서 유비궈터스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순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활동을 더 마련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도 경찰활동에 더욱 협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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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를 되새기며...[칼럼=열린정책뉴스] 국치일(國恥日). 1910년 8월 29일이다. 일제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날이다. 나라가 없어졌으니 어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써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년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패전으로 해방은 찾아왔다. 올해 8ㆍ15는 광복 78주년이다. 해방된 세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겠다는 희망을 누구나 가졌을 것이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팽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아픔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이 그어졌다. 남북은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75년 전이다. 남북의 분단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한 참화는 한반도의 엄청난 부담이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분단을 인한 이념적 갈등은 대한민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변수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3년간의 전쟁을 뒤로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2년은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국가중심의, 중앙정부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현재 1인당 GDP 3만 5천달러라는 숫자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는 권위주의모델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변화는 민주화를 요구했고 1987년 체제로 이어졌고 이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지금 정권의 기한은 5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5년이면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제도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상존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소득 3만 5천달러 시대에 걱정도 많다는 것이다. 그 걱정거리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핵심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걱정없는 유토피아는 현실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이념, 계층,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당연히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할 것이다. 매년 8ㆍ15를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그 감격을 되새기는 것이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 일 것이다. 해방의 감격을 잃지 않고 나라를 걱정했던 그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8ㆍ15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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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재앙 몰려온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430m 지하차도에 3분 만에 밀려들면서 이 차도를 통행하던 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결혼 두 달 된 교사, 여행 가려던 20대, 삼 남매를 둔 치과의사 등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사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 청주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34명과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 63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人災이자 官災라고 한다. 청주시는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사태를 몰랐고, 참사 42분 전 “지하차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버스 기사는 버스 창문을 깨고 승객 탈출을 독촉했으나 정작 본인은 물속에 묻혀 버렸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을 물 폭탄으로 덮었다. 군산에서는 하루 37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왔다. 충북 괴산 댐은 43년 만에 넘쳐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물에 잠겼고 논산에서도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는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밤이면 호우가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날벼락을 치고 물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 이제는 열대야, 폭염이 시작되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열돔’ 현상은 북쪽에서 온난화의 여파에 따라 제트기류가 휘어지고 차단된다. 남쪽에서는 엘니뇨가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 뜨거운 공기량이 증가하고 티베트 쪽에서 고온의 공기가 들어와 겹치면서 열돔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기간(5월20일∼8월6일)동안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2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폭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키타현에서는 이틀간 415mm를 퍼부었고 미국 애리조나와 유럽 시칠리아는 48°를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관광객 오후 출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1억 2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갇혔다. 폭염은 유럽 지도를 바꿔놓았다. 관광객이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로마 대신 프라하로 떠난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었다. 올여름 폭염은 온도계 생겨나고 가장 뜨거웠다고 하고,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도 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계절상 지금이 겨울인데도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0도, 칠레 비쿠냐는 38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치솟고 바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boiling)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영구영토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인데 북반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로 영구영토가 녹아내려 탄소퇴적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면 온실효과가 심화 돼 지구 온난화가 악화한다. 빙하가 계속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로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환경은 불안하다. 풍요가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늘면 환경 비용은 증가한다. 지구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지구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화석연료 자원의 약 25 퍼센트를 이용한다. 풍요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건강 악화, 시간 부족, 과로와 불안정, 도시의 대기 오염,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정규직 선호 경제고용의 관행, 난개발, 경관의 상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주제로 ‘대안적 소비’를 제시한 「성장 이후의 삶」(케이트 소퍼 저)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인간에 의해 상품,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느리고, 덜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따름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감소하면 자연에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람, 정보, 재화의 순환이 느려지면 자원고갈과 탄소 배출의 속도가 줄어들고 자유시간도 늘어난다. 부모와 아이들이 양육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를 소비에 의존하는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된다. 소비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쇼핑, 항공기 이용, 자동차 운전이다. 대안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 소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지구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가장 피해를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성장 중심 소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비주의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찰해야 한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태학적 시민권을 주창한다. 생태학적 시민권은 동물, 인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파리 협약인 지구 기온 상승 1.5° 유지가 목표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이고 소비자인 국민 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나, 역설적으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과학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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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안전한가[칼럼=열린정책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로 국민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쪼개지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 단체, 과학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지난 8일 그 평가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함으로써 오염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IAEA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폭행 빼고 다 당했다는 보도가 상황을 설명한다. 그로시 총장은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로 공항에 묶여있다가 2시간 만에 화물 통로를 통해 겨우 빠져나왔다. 시민 단체는 공항, 호텔,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고 홈”을 외쳤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바로 앞에서 “오염수, 日에 음용수로 쓰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일부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일본이 IAEA에 기부금을 많이 내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식탁 위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 수소는 들어 있다. 방류수는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가능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비슷한 물이 韓·中·佛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에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쓴소리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IAEA 사무총장에게 보여준 장면을 본 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부끄럽고 국격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를 계속했고 한 의원은 200년 뒤 생태계 피해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장관을 공격했다. 방류 오염수의 진실은 무엇인가? IAEA 사무총장이 밝혔듯이 지금도 韓·中·佛 등 국가의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물론 국제 허용 기준치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관련 10가지 괴담에 대한 해설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문, 윤 정부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를 반대한다. 오염수 처리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커피 한잔 속의 방사능 물질보다 낮다. 방류 오염수는 3개월 뒤 우리나라를 덮친다?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 변동 없다. 태평양 건너 미국, 캐나다 갔다가 4∼10년 뒤 한반도에 도달한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준다. 때문에,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피해가 적다. 후쿠시마 인근 물고기를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피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4층으로 옮길 때 늘어나는 피폭량의 28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핵의학자, 원자력공학자, 방사선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오염수 방출 시 피폭 정도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인사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산업과 자영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포심 조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쿠시마 방류수 논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산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이다. 급기야 한국 연안 어업인 중앙 연합회 소속 어민 1300명이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제발 오염수 처리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근 유럽 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계획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유럽인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왜 다른 나라들은 조용할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일본이다. 다음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이다. 미국은 방류 투명성을 믿어 이미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재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에 국내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 왜 이렇게 극명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괴담이 등장하고 있는 사태에는 시민 사회와 정치 세력이 있었다. 이미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사태에서 겪어 봤다. 광우병 때에는 뇌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사드 전자파에 의해 인체가 튀겨진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과거 사태들의 전철에 비추어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으려고 괴담을 무책임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과학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한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재생 가능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상태를 분석했을 때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의 ‘결과 값’이 동일해야 한다. 과학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하여 비과학적인 주장인 추측, 가정, 주관성은 거부해야 한다. 방류에 찬성하는 측은 방류가 해가 없는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하고, 반대하는 측은 방류가 해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막연한 생각, 감성, 의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와 여당이 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오염수 처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이를 말해 준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제이슨 브레넌은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벌컨 세 유형으로 나눈다. 호빗은 정치에 관해 관심, 정보력, 참여도가 낮고 선거 투표율도 낮다. 훌리건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보도 많으나 확증 편향을 가지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벌컨은 이상적인 유권자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정보도 있고 과도하게 정파에 이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소수란 점이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투표권자로서 주인 의식, 시민 의식을 갖춘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은 4월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해 과학을 떠나 정치화할 경우 더더욱 유권자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과학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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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의 주요한 요소는 재정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지역 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간 재정조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에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교부세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ㆍ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부된다.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조 612억원, 전체 지방교부세의 2.7%이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1조 306억원, 지역현안 8,245억원, 국가지방협력 2,061억원으로 나누어 진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평택 지역의 경우도 평택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10억 및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를 위해 8억 등 국비 18억원을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확정하였다. 평택 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을 일일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별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정 지역의 힘센 정치인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의 일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재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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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연금개혁,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 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 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 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 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 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 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