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의 40%가 줄퇴사했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각 시도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2천명의 별도 선발자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엔 120명, 2023년엔 총 180명(현원 161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천 1백명 중 26.4%인 3천 2백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김상훈 국...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안전’ 단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훈련 매뉴얼 등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12곳이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은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2022년 12개가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잠재적 부실위험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
[논평=열린정책뉴스]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80회를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택배 물동량은 41억 2천 3백만 건을 기록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2022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51,439,038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를 환산할 경우 80.2회에 달해 2020년 65.1회...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중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일반 공항·항만에서 검출됐을 때보다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10월 3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125건으로, 이로 인한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만성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진료를 받은 중학생(13~15세) 환자는 약 3배, 초등학생 고학년(10~12세)은 2.4배, 고등학생(16~18세)은 2.3배 늘었다. 2형 당뇨병 진료 받은 초등학생 고학년‧중학생 환자는 각각 1.6배‧ 1.7배 증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등학생 저학년(7~9세) 이상지질혈증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