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단속 및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3,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놀라운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의 증가 속도다.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는 매년 약 2배씩 늘어났고, 급기야 2...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월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생명보험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는 생명보험 300건(+1.7%...
[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
[논평=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 9142억 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 4,951억 원으로, 수납율은 63.7%에 그쳤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특히 같은 기간 실질적인 미수납액인 임의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
[국회=열린정책뉴스]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 7천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 6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진성준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152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56명(7.5%), 국세청 107명(5.1%),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10,841건)’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10,042건)’, ‘등화손상(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2.240건)’ 등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논평=열린정책뉴스]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