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
[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모두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23일(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월 25일(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하고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입 수수료가 저조하다며,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하여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거부사례를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생명보험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납입 건수는 총 107,796,443건이고 이 중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총 12,8...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
[논평=열린정책뉴스]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9월 25일(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박성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경우)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레을)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
[논평=열린정책뉴스]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온라인 사기가 끊이질 않아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사기(사이버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5만 6천 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이를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직거래(43만 8천 705건), 2위 기타(로맨스 스캠, 가상...
[논평=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