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논평=열린정책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소신을 밝혀 온 것에 대해 화답하듯이, 대학 교수들이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선정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四子成語)다. LH 부정부패 사태와 정치권의 갈등, 연이은 부동산 문제 등을 비판하는 의미다. 허경영 후보는 일찍이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설파하고 국회의원 정신교육대 보내고 구태정치와 부패에 연...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12월10일(금) 최근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운영대행사 선정과정과 낙전수익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코나아이 지원을 위해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기 전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각 시·군에 지역...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단체에서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신문광고까지 진행하며 20~350만원의 위헌청구 착수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열정뉴스DB)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과연 “위헌소...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청소년(12~17세)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방역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등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소속 공무원들의 1) 직급별 백신 부스터샷 대상자 수, 미접종자 수 및 비율, 2) 직급별 백신 미접종자 수 및 비율, 3) 직급별 자녀(12~17세) 수 및 백신 미접종자 수(비율) 등에 대한 ...
[논평=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이 불가한 만큼,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특실 음료·다과를 코로나 종식까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 KTX 객실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KTX 특실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음료와 다과(견과류, 쿠키) 등은 취식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공사가 음료와 다과 구입 예산은 ▲생수 6.6억...
[논평=열린정책뉴스] 11월26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신청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 이라며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밝히며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적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보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실제 압수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논평=열린정책뉴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후보)에 의해 경기도관광공사 보은성 인사논란으로 망신만 당하다 사퇴한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최근 치킨 폄훼 입장은 단순한 개인적 소견을 넘어 일선에서 피땀 흘려 닭을 기르는 국내 양계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국내산 닭 소비를 위축시키는 매국적인 발언임을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황교익씨의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한 일련의 발언은 가뜩이나 AI발생으로 자식같이 키운 수만 마리의 닭을 땅에 묻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