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
[논평=열린정책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감이다. 조승래 국회의원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다.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6월 22일(목)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보상은 ‘부정의’라는 망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은 역사왜곡, 갈등 조장 위원장”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6·25전쟁 한국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
[논평=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22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것과 “교육과 수능시험을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줄 것”을...
[논평=열린정책뉴스]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
[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논평=열린청책뉴스]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붙임1] 이러한 방식...
[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이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개하며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월 7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신성한 호국보훈의 달에 ‘천안함 자폭’‘코로나는 미국발’이라는 사이비 교주같은 발언을 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면서 “그동안 괴담놀이를 자주했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과거 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래경 이사장은 배다른 형제꼴”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87년 6월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