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의원실) 국회의원 강득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4개년(2019~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 출신지역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하고 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후 “삼중수소 농도 영향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km 이내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류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나 향후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지난 4월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답변내용 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에 요구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은 원안위가 회신한 일본 측 영문 답변자료를 국회도서...
[논평=열린정책뉴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에서 상근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5,314명 중 1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 했다. 5년전 10,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
[논평=열린정책뉴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20일(목)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
[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2일 오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
[논평=열린정책뉴스]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의원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동구남구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
[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외교행사라 할 국빈방미를 목전에 두고 행사준비 핵심실무자인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팀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퇴하였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대통령실은 김일범 의전비서관은 ‘개인 사유’로,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1년간 격무 후 임기 마치고 복귀’를 이유로 내놨다. 정상회담 국빈만찬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가 합동 공연하는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제때 이루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3월 25일(토),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생산비 폭등에 울부짖는 농민들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비판했다. 고창 흥덕면 토방청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장, 임종훈 고창군의원, 조민규 고창군의원, 이경신 고창군의원, 박성만 고창군의원, 이선덕 고창군의원 등 50여...
[논평=열린정책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