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
[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
[논평=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월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
[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장장 1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부터 한수원이 실시해온 사전 정전대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18일(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힌남노 정전 사태 이전 올 한해에만 무부하 운전과 정...
[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
[논평=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월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참사와 달리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정부 조치를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당 대표 주변 인물에 대한 물증 없는 검찰 수사, 야당 사냥에 나선 검찰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때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이 밤새 헤매고 다녔다. 어느 병원에 누가 있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것을 알아야 한 명이라도 더...
[논평=열린정책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로 불법주정차 신고 절반이 경고장 혹은 계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시간 이후 신고도 모두 계도처리 됐다. 용산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29일 용산구청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