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풍산개 사육 및 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
[국감=열린정책뉴스]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반도체...
[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국감=열린정책뉴스]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
[국감=열린정책뉴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수산분야의 사업화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KIMST의 연구가 해양 분야로 편중되어 있어 수산분야의 다양한 연구 계획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KIM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IMST는 R&D사업을 통해 총 370건의 사업화의 실적을 이뤘는데, 해양분야 ...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지역기반 문화정책 정책과 예술분야 진흥을 위한 문체부의 지원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에 1,118곳, 지방에 1,969곳으로 박물관, 미술관 모두 지방에서 이용자가 더 많다. 그런데 전체직원과 전문학예직원은 모두 수도권 인원이 지방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강화가 요구된다....
[국감=열린정책뉴스]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기업이나 대학동문회 등 사적 행사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비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나, 국립 예술단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범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었다. 2022년에는 이름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변경하여 ‘국립’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현재 국내 유일한 국립 오케스트라이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매년...
[국회=열린정책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월 17일(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김용민‧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즉각 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 국민일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나가 탄핵을 운운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옹호하며 자신도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며 이처럼 말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10월 9일(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동해상으로 날렸다. 전날 한ㆍ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미국 항공모함강습단의 뒷전을 향해서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고도화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훈련 격인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반일프레임으로 한미일 ...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