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들어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2022.8.)까지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두 6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8건, 상해·폭행 45건, 성폭력 9건, 횡령 ...
[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월 2일(일)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천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
[국회=열린정책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30일(금)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국은 조문이 잘돼서 감사해 하고, 미국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30일(금)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느냐"며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논평=열린정책뉴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9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예비군 장비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97% 이상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우선, 육군의 화력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했다. 육군 예비군 화력장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M48A5K 전차는 100%,...
[논평=열린정책뉴스]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46%), 2021년 1,763명(47%)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