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논평=열린정책뉴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10월 9일(월),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백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백만명을 추월하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
[양성일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이장희교수)는 2023년 제4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하여 경남의 정신을 더욱 높였고, 미래 인권 100년을 내다보는 계기로 삼았다. 2023년 7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대학교CWNU 가온홀에서 열린포럼에서, 이창희 인권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 선생과 신현수 선생 등으로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신분제 폐지 운동이었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 정신을 새기고 실천하는 그것이 형평운동의 참된 기념이다”라고 강...
[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
[충남=열린정책뉴스] 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0월 3일(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의원(더...
[신년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여수로의 대전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2022년 주요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월 3일(월)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인년 새해가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인 Paycheck Protect Program)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 여러분, 대국민 통합과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워 놓고 청년이며 여성이고 워킹맘 변호사인 저를 밟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캠프의 ‘비선실세’들의 놀음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꾸려지기 며칠 전, 저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40대 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으로부터 고소, 고발 및 소송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법률구조하려는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저 포함 10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활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