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누리호가 10월21일(목)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가 0.14%, 독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는 무려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도리어 8% 감소한 셈이다.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하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우주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을 이뤘다고 오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R&D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R&D 배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 만큼은 주요국들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자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