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누리호가 10월21일(목) 발사된 가운데, 국회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이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과 러시아가 0.2%, 프랑스가 0.14%, 독일 일본이 0.06%인 반면 대한민국은 0.04%에 그쳤다. 전 정부에서는 무려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도리어 8% 감소한 셈이다.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비해  GDP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하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우주과학 연구가 제대로 진행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주발사체 관련 예산은 2016년이 피크로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을 이뤘다고 오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들어갈 여건이 됐다고 본다”며 “우주나 양자역학, 6G(6세대 이동통신) 등 전략적인 것에 대해선 R&D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 정부 R&D 30조원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R&D 배분 늘려야 할 전략적 분야가 우주 개발이 될 것 같다”며 “R&D 자원 배분이 더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그야말로 ‘우주전쟁’에 돌입한 만큼 최소한 GDP 대비 연구액 비율 만큼은 주요국들에 뒤지면 안 된다”며, “인구‧자원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기술력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개발은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될 목표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