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페이 전체 가맹점 152만5천개 중 소상공인 가맹점이 143만2천개로 93.8%를,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전체 결제액 5조원 중 3조9천억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제로페이의 결제수수료가 0%이거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보다 약 1.0% 낮은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 수준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결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 (3억원 이하)0.5%, (3~5억원)1.1%, (5~10억원)1.25%, (10~30억원)1.5%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제로페이결제 수수료 :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지역별 누적 가맹점수를 보면, 서울이 지난달 말 기준 42만8천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27만개, 경남이 18만개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은 6천651개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누적 결제실적을 보면, 서울이 9천7백만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 3천4백만건, 1조2천억원, 강원이 8백만건, 2천9백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이 5만9천건, 1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로페이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실적을 보면, 1억건, 3조8천억원이 결제됐다.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류 대비 발행‧관리 비용은 610억원 수준으로 절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권 발행‧관리 비용 : (제로페이) 1.5%, (지류) 2.8%, (카드형) 1.5~2.0%(’19.8~‘22.8월) 

*모바일상품권 판매액 46,974억원 × 1.3%(2.8%-1.5%) = 610억원

세계 최초로 QR기반 공동가맹점(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약 850억원: 가맹점 모집 750억원(150만개×5만원) + 결제중계시스템 구축 100억원/1개사) 및 핀테크 스타트업의 결제시장 진출 허들을 제거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제도개선 및 QR키트‧결제 리더기 보급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9년도 60억, 2021년도 135억6천만원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102억원, 내년 정부 예산안 94억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2019) 6,000백만원 → (2020) 10,200백만원 → (2021) 13,560백만원 → (2022) 10,200백만원 → (2023년 정부안) 9,400백만원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제로페이 관련 예산 400억원 대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 500억원,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관리비용 절감효과 610억원, QR기반 공동가맹점을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보면, 소위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면서, “디지털 역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에 소상공인 관련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활용도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