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확장적 재정-긴축 통화정책’ 조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불평등의 상승은 경제를 ‘부채함정(debt trap)’에 빠뜨린다. 부유층의 과잉저축이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과중한 이자 상환 부담이 문제가 된다(The Economist, “Feedback loop - Is the world economy in a debt trap?”, 2022. 10. 8.)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79%에서 최근 109%까지 상승했으며, 변동금리 대출이 절반을 넘는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50%라고 언급. 이는 2017년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며, 최근에는 약 70%로 상승)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2000년 수준인 5%로 상승하면 내수가 약 10% 줄어들 것이라는 IMF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지난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을 다시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가 부채함정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