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누렸던 어민들의 삶도 급속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이런 현실속에서 담수호 생태 개선과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며 “오늘 토론회가 서남해안 연안하구 복원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기반과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회를 주관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수호 수질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수 유통으로 갯벌이 복원되면 갯벌 체험센터와 생태원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는 담수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나와 「간척 담수호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안지역 가치 극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부남호의 복원을 위해서는 수생태계 환경변화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생태계 건전성 회복 등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수유통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갯벌과 하구복원에 대한 정책수요와 쟁점’ 란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은 “담수호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역간척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주체와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내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의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으며,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연안 담수호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면밀하고 능동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과 함께 객관적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방비 확보와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복원사업의 제반여건 확보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만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간척지보다는 폐염전, 폐양식장, 영농이 어렵거나 용수공급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간척지를 대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전용주 한국농어촌공사 대단위간척처장도 지속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다목적 용수개발과 체계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 논의가 적절한지와 수질개선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