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통합 정부상징이 국립박물관들 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14개 박물관 중 9개 박물관이 통합 정부상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았다.

통합 정부상징은 대국민 소통, 정부 위상 제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통합 정부상징을 기관 로고로 사용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산하 박물관 역시 국가행정기관으로 원칙상 통합 정부상징 사용 대상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10월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자체 로고를 도록이나 안내문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른 국립박물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상헌 의원은 각 박물관이 자체 로고를 통해 개성을 살리는 것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기관과 산하기관이 개별적으로 자체 로고를 도입한 결과, 박물관별로 로고 활용 방식이 제각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박물관에서는 자체 로고 병용 사유를 묻자 “자세한 경위는 확인이 힘들지만, 중앙박물관이 병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통합 정부상징 체계는 행정안전부 공고인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박물관은 자체 로고 병용 당시 행정안전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상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립박물관의 자체 로고 병용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자체 로고 병용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자칫하면 모든 박물관이 다시 획일적인 통합 정부상징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역박물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체 로고를 통합 정부상징과 적절하게 병용한다면 박물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박물관끼리만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박물관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로고 병용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로고 병용 과정에서 세금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박물관에서는 통합 정부상징이 도입됐음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 새로운 로고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합 정부상징 도입 이후 새 로고를 제작한 박물관은 광주·경주·김해 세 곳이다. 로고 제작 비용은 광주박물관이 2,13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곳은 8,938만 원을 사용한 경주박물관이었으나, 김해박물관도 비슷한 수준인 8,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헌 의원은 “로고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당연히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정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