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15일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월 19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우리나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1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28회는 장애 지속시간이 만 하루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6개사 247회로 가장 빈번했고, 우리은행 사고가 72회로 타 은행에 비해 가장 많아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247회였다. 전체 사고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별 평균 41회 발생한 것이다. 인터넷뱅크 105회, 특수은행 69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사고가 7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44회, SC제일은행 43회, 하나은행 34회, 국민은행 31회, 씨티은행 2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서는 총 105건이 발생해 은행별 평균 35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52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뱅크 37건, 토스뱅크 16회였지만, 토스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채 2년도 안된 수치여서 많은 편에 속한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는 사고가 총 69회 발생했으며, 은행 평균 17회였다. 특수은행 전체적으로는 사고건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산업은행 사고가 32회로 전체의 46.3%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고건수 줄어들 기색없어...2018년 107건 이후 잠시 주춤하다 다시 증가세

연도별 총 사고발생 건수는 2017년 68건에서 2018년 107건으로 57.3%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54회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67회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하였고, 다시 2017년에는 76회로 증가, 올해는 7월까지 49회로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들의 전산금융사고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사고발생 시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사후 대책 미비를 지적하였다.

피해복구 소요시간 24시간 초과 28회, 최장 33일 걸리기도

전체 사고 421회 중 복구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393회로 93.3%에 해당됐으며, 24시간 초과된 사고는 28회 6.7%로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고 28건 중 20회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개별 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12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나머지 8회는 특수은행은 5회, 인터넷은행 3회로 나타났다.

24시간 이상 소요된 28건 중 10일 이상 지속 된 사고도 6건이나 되었다. 우리은행이 2건,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카카오은행이 각각 1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2018년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접속 발생’ 사고는 복구에만 33일 걸려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하나은행도 2017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금리 감면 누락 발생’ 사고가 생기면서 복구시간에 27일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총 4건으로 지난 6월 수협은행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지급이자 과소 계산’ 사고가 발생했으며, 복구에 12일이나 소요되었다. 또한, 2020년에 카카오뱅크에서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불가’ 사고도 16일이나 걸려 장기간 복구 사고로 기록되었다.

은행 전자금융사고는 국민 경제시스템 마비시킬 수도...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은행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셧다운 된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전문제를 강조하면서 “은행의 전자금융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은행 사고가 매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상복구에 최장 한달넘게 소요되는 동안 국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