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월 6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104.2%), ‘21년~‘22년 사이 3.5배(245.1%)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