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열린정책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 안양만안)과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민주, 안양 1,3,4,5,9동)은 지난 2월 9일(목)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일번가지하상가 상인회와 함께 민자협약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문제 및 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일번가지하상가의 현재 공실률은 31.4%에 달하며 2018년 16.6%과 비교하면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공실률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철저하게 투자사에게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 때문으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실시협약 구조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2%로, 이대로라면 5%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번가지하상가 구자룡 상인회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면 상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공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구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실시협약의 구속력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사정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 는 공공투자센터의 질의회신 내용을 들며 “시에 임대료 인하를 위한 실시협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번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과 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하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TF 구성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하상가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월판선 안양역, 수암천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틀의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