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만 환영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16일과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굴욕적으로 헌납한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대체 일본에게서 무엇을 받아오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히려‘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만큼이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빈손외교, 굴욕외교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약속 불이행 등 한일관계 뇌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제(13일, 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당과 협력해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주일을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별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원 총동원 주말규탄대회, 피켓시위 등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거점에서 출퇴근 피켓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강력히 호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방일 직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제1의 원내정당입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입법권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추진된 정부 해법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고 동시에 역사를 바로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국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당원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 03. 14(화)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