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윤영, 이하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 이하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21일(1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對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하여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수출입은행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관세협력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상협력 차관(EDCF)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협력 사업 참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3개 기관의 개발협력 공조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➀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과 유무상 개발협력 전문성을 보유한코이카․수출입은행간 삼각공조를 통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등 분야에서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➁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 African ContinentalFree Trade Area, 협정은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FTA)발족(‘22.1월 시행) 등을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관세 개발협력 수요(AFCFTA 회원국간 원산지 및 화물정보 자동교환시스템 구축, 통관시 요구되는 각종 검역‧수입요건 관련 기준의 표준화 등)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➂ 3개 기관의 이러한 긴밀한 對아프리카 관세개발협력체계는 유망 신흥시장이자 자원부국으로서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아프리카와 최초 정상급 회의인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를 내년 개최 예정)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서명을 마친 뒤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의 개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 관세청의 관세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아프리카 지역 관세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아프리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다 많이 보급해 아프리카 관세행정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ODA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관들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아프리카의 관세․무역 분야 개발협력 수요가 큰 상황에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對아프리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