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오늘 17일(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과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홍기원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은 정부 측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과 함께 긴급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은 오늘(17일) 발언에서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외벽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실종자 다섯 분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 정부와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는 수색과 안전한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한 후에 현재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하여 현장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최우선 하여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217일 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 한다 말했다. 

이에, 김영배 TF단장은 첫째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세심한 입법을 만들겠다 말하고 획기적인 산업재해사고 감축을 위해서 다음 주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법과는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관리 강화권을 강화해야 지금과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둘째는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원활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말했다.

현재 관련 법에 대해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안다 말하고 중대 재해 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재해예방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필요시 법안의 불리한 면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별 관련 조직도 신설하여 법안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TF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랐다.

셋째는 부실시공과 감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 즉, 마르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대의 존치 기간의 짧음 등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에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조속한 시일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

김영배 TF단장은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각 부처와의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진행 상황과 건설 현장 재해 현황,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사고원인, 불법적 요소들 불법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