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2년 연속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현장 기반 의정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국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가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등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개원 74주년을 맞아 ‘국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어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25인을 선정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의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젠더혁신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ICT·공학 분야인 자동차 안전 연구, 얼굴 및 음성인식 알고리즘 연구 등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술 개발 연구 등에도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여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평가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대표발의 한 것이다.

한편,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 혁신리더 대상’ 등 12차례 상을 수상하였고,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까지 총 13개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1990년 지구관측 위성정보 및 공간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써왔고, 벤처기업 CEO,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국회 개원 이래 위성 및 공간정보를 전공한 최초의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전 국토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인수위에 최초로 제안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까지 선정되게 만들며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조 의원의 제안으로 전 국토에 1:1000 전자 지도를 구축하게 되면 디지털 트윈 고도화를 통해 보도나 교차로 등이 정밀하게 구현되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권역별 도로 관리는 물론, 임도 설계·산사태 관리·사방댐 설계·산불초소 관리와 같은 산림 분야와 국가하천 및 소하천 관리, 자연재해 재난 등 수자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이는 국토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