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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광주 청렴사회민관협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달성한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3일(금)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기관별 실천과제와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19년 4월 발족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기업 등 28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회장, 안병주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정태영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관은 공동 이행과제로 청렴주간인 ‘청바지 날(DAY)’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정해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청바지날 :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라는 뜻을 담은 청렴주간 또 고위직부터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공정‧소통‧배려 3행(行)! 부패‧청탁‧갑질 3무(無)’ 실천을 결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의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별 주요 실천과제로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광주시) ▲갑질 NO! 근절대책 추진(시의회) ▲참여로 만드는 청렴문화(교육청) ▲‘청렴해피콜’ 운영(도시공사) ▲투명한 연구비 집행환경 조성(광주과기원) ▲청렴이 빛나는 도시 광주 운영(건강보험공단) ▲범시민 청렴실천운동 전개(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광주경영자총협회) ▲일상의 정보공유로 청렴문화 확산(광주YMCA) 등이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는 게 목표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경계를 풀지 않고 반부패중점과제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맑은 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깨끗한 물에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살듯이 광주에는 청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신임 회장으로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 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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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법안=열린청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지난 13일(화)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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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2일(금) 팔마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사)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주관으로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순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고 (사)대한노인회 주최 및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순천시지회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450명을 포함, 1,700여 명이 참가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 개최지인 순천시 2개 팀을 포함, 전국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5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친다.개회식 후에는 경기가 먼저 종료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투어로 완전히 달라진 순천, 도시 전체가 정원인 파라다이스 순천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회 전날인 11일 오후 7시에는 마리나 웨딩 컨벤션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한 전라남도연합회 및 순천시지회 임직원과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등 200여 명을 초대해 환영 만찬 행사를 개최한다. 순천시 관계자는“대한민국 생태 수도 일류 순천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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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휴가 보장 3법’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일하는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5월 9일(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는 없는 실정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의사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74.2%에 불과하고, 암검진 수검률은 56.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연간 1일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 건강진단 수검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에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한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유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이 보장하는 건강검진과 출산·육아휴가 사용에 사업주 눈치 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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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3일(월)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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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 6개월[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해 7월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6개월간 440명이 혜택을 봤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479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440건을 지급했으며 실지급률은 94.4%에 이른다. 평균지급일수는 14.2일이며 평균지급금액은 626,330원으로 총 275,585,200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공모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내년 12월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이다.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수급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최대 90일) 하루에 46,180원(최저임금의 60%), 최대 4,156,200원까지 지급된다. 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061-750-0420)에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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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 열린 CES의 6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활용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학·연·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Wet Lab)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 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 산·학·연·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에서 일산의 미래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 고양시의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 신항암치료연구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명지병원 등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안에서 활발한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이 이뤄지는 한편, 생태계 밖의 다른 산업분야로 확장·연계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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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연계체’ 정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지난 지난 1월 31일(화) 구청 나눔홀에서 제3기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 통합돌봄협의체 위원 위촉,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연구 결과보고, 2023년 통합돌봄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의체 위원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건강관리협회 광주본부 ▲광주 서구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물리치료사회․작업치료사회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제3기 위원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확대했고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를 위한 재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자 민간기관 전문가를 위촉해 협의체의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사업 모니터링 연구결과 통합돌봄의 대상자 선정 적절성, 서비스의 실효성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서구는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강화해 대상자별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체계화하고,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을 통한 응급안전, 정서지원, 의료·건강관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의 통합돌봄 모델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토대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선두주자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2단계 고도화를 위해 레벨 업 될 수 있도록 3기 위원님의 많은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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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관 협력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발 벗고 나서[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그 결과 395가구를 발굴해 위기 사유에 따라 공공·민간자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에 더해 지역 내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다각적인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개 관계기관·단체장은 민관 협력 영역을 더욱 넓히고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 기관·단체는 복지영역에서 꼭 필요한 기관ㆍ단체로 △고흥경찰서 △전남고흥교육지원청 △고흥소방서 △고흥우체국 △한국전력공사고흥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고흥보성지사 △고흥군새마을회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고흥군노인복지관 △고흥군장애인복지관 △고흥지역자활센터 △고흥군가족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등이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복지자원 연계 △각 기관의 각종 복지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다각적인 발굴체계 강화와 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영민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해준 여러 기관ㆍ단체장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군민 한 사람도 복지혜택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라남도콜센터 120,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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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전남도 암 환자관리사업 평가대회 최우수기관 선정[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주관 2022년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2개 시·군, 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담당자 업무수행 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며, 평가는 △암예방사업, △국가 암 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영광군 보건소는 재가 암 관리사업 분야에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주제로 응모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군은 매년 증가하는 암 환자의 건강관리와 암 투병 스트레스 해소 등 1:1 가정방문을 통해 등록된 재가 암 환자 230명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보조식 단백식이, 영양제, 파스 등을 배부하고, 재가암 자조모임을 운영 암투병 극복 사례 및 경험 나누기, 암 투병 중 건강관리 교육과 요가, 웃음치료, 노래배우기, 공예치료, 힐링 프로그램으로 물무산 행복 숲 둘레길 걷기 등 2차 암 발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재가 암 환자 관리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암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