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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원장 간담회[고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은 12월 21일(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회의실에서 이동연 고양지원장, 이충표 경기북부변호사회 고양지회 회장, 임웅순 경기북부법무사회 고양지부장, 최승원 경기도의원, 채우석 고양시의원 등과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과 승격을 위한 제반 여건 준비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발의 이후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고양지원 별관 신설 계획을 점검했으며, 지방법원 승격 시 예상되는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됐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고양지원의 관할 인구(고양시, 파주시)는 약 156만 명으로 2003년 고양지원 개원 당시 관할 인구(약 110만 명) 대비 4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의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인구 증가와 함께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고양지방법원 설치 시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 전담 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 한 이후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법원행정처에 고양지방법원 승격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데다 대규모 사업의 진행으로 사법 수요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위해 공간적 요건과 주변의 제반 환경까지 챙기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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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03.9.16.~ 9.20 (4박5일) 일정으로 남북교류 협의회 대표단 100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500㎞를 날아 55분 만에 평양에 있는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방북은 처음이라 설레임 속에 도착하니 공항건물에는 빨간색 글씨로 “평양”이라는 간판과 대형 김일성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트랩에서 내리자 관계자들은 여권 대신 발행된 “방문 확인증”과 본인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였다. 활주로에는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대여섯 대만 보였으며, 대합실에 들어서니 공안요원, 안내원, 군인들만 있을 뿐 너무나한산 했다. 입국장에는 남·여 화장실 서너 개 씩 설치되어 있었고 낡고 비좁은 대합실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었다. 그때의 평양 모습은 너무도 암담하였기에 같은 민족인데도 굶주리며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면서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앞서갔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내가 평양을 다녀왔던 때로부터 불과 14년이 지난 2017년 10월 6일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 언론인으로는 최초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하신 진천규 특파원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흐른다" 책을 읽으면서 평양 구석 구석까지 그들의 삶 속에 변해가는 생활과 의식구조까지 구첵적으로 소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그때 내가 살펴보았던 평양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맞춰진 표준시를 30분 당겨 우리보다 30분 빨리 가게 했던 시간을 다시 늦춰 서울 시간과 맞춘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윈장이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난 10년간 남과 북은 여러 모로 많이 닮아 갔고, 지금 이 시각에도 소리 없이 통일은 한 발씩 한 발씩 우리 곁으로더 가까이 다가 온 중이라고 썼다.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에는 벼가 무르익어가고 큰 평야 지역은 관개수로와 농지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었다. 들판을 가득 채운 황금색 벼와 허리 숙여 벼를 베는 농부들의 모습은 1990년대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이것 역시 우리의 지난 시절 풍경과 다를 것이 없다. 학교 일과를 대신해 "모내기 봉사 활동", "보리 베기 봉사 활동", "추수 봉사 활동" 등을 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북에서는 아직 전통 노동력에 의지해 노동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풍경은 평양에 가까이 갈수록 달라졌다. 정주역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자 "뜨락또르(트렉터)"가 많이 눈에 띄고 추수가 끝난 곳도 많았다. 평양 근처 순안에는 저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깔끔한 느낌이 들었다. 이동하는 철로 인근에는 "내 나라 제일 좋아",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 문구가 쓰여진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개선문 앞 칠성문거리에는 족히 4km 넘게 길게 이어지는 살구나무에서 만개한 살구꽃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평양에는 살구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있다. 평양 최고 명당터에는 김일성 광장이 자리 잡고 있다. 수십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린 곳으로, 주석단이 위치한 곳이 인민대학습당 건물이다. 1982년에 건립해 만 17세 이상의 인민이면 누구나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구내 식당, 휴식시설 등도 갖춰져 있다. 평양의 아파트는 대개 8~15층 사이의 복도식 아파트이고, 대표적인 단지는 1982년 평양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문수거리 아파트이다. 2만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인 동평양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려명거리,미래과학자거리, 은하거리 등 "김정은 시대"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 거리는 평양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존 아파트들이 10층 내외의 단순한 디자인과 단조로운 색조였던 반면 최근 건설된 아파트는 30~70층의, 컬러풀한 색채,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야경 또한 무척 화려하다. 도로에는 버스, 자동차와 함께 레일을 따라 일정한 궤도를 운행하는 궤도전차가 다니는 것과 광장에서 거리선전대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은 서울에서 볼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서평양, 동쪽 지역을 동평양이라 하고, 보통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곳을 본평양이라 한다. 서평양에는 김일성광장, 천리마 동상, 옥류관 등 모여 이곳이 평양의 중심부이다. 본펑양에 평양역과 고려호텔 등이 있다. 대동강의 서쪽 모란봉 구역에 모란봉 공원이 있다. 모란봉 바로 앞 바로 앞 남쪽으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 대동강 가운데에 능라도가 있다. 모란봉 북쪽 기슭에는 김일성경기장과 모란봉 극장 등이 있고, 서쪽 끝에 옥류관이 있다. 평양의 아침 출근길 풍경을 보니 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 만원버스,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 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평양대극장 앞 광장에서 거리선전대가 출근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율동을 하는 모습은 우리와 달라 이색적이었다.부지런히 출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활기찬 "수도평양"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녘에서는 소학교 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교복을 입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은 소년단에 가입해 붉은색 소년단 스카프를 맨다. 장난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 순수한 모습에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평양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다. 음식점과 백화점에서는 물론이고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00년 당시에는 평양 시내가 한산 했다.자동차가 많이 보이지 않았고 텅 비어 있는 도로와 제복 입은 여성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제를 했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꽤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다. 교통안전 이라는 문구를 단 교통지도 차량이 곳곳에 서 있었고, 교통 위반을 단속하는 요원도 보였다. 시내 도로 신호체계도 우리와 동일 하다. 평양의 대중교통 수단은 네 가지로, 지하철, 전차 (괘도전차.무괘도전차), 택시가 있다. 지하철은 평양 시민들이 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이다. 지하철은 1970년대 만들어 졌는데 핵무기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대피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하 100~150m 정도에 건설되었다. 그 밖에도 승합차를 많이 이용 한다.택시의 수가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평양 시내에만 6,000대 이상택시가 있고, 택시회사도 5~6개가 된다고 한다. 사회주의 체재에서는 국가에서 계획한 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배급하기 때문에 상품 광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물품이나 용도만 적은 간판들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신양 식료품 상점, 약국, 평양 비단 상점, 꽃빵, 조선옷점, 옥류교 식당, 관광 기념품 상점, 대동문 미용원, 청량 음료, 솜사탕 처럼 가게 성격을 알리는 글자만 붙여 놓은 식이다. 그런데 북한산 국내 자동차인 평화자동차 광고이다. 이런 광고 간판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입맛과 먹방의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다. 평양 시민들은 옥류관의 냉면과 " 이딸리아 료리전문식당"의 피자와 스파개티를 동시에 즐기고 있었다.평양에서 유명한 식당은 옥류관, 청류관, 해맞이식당, 종합봉사선 무지개 호, 류경관 등이다.옥류관은 미리 발급받은 식권을 내고 입장하는데,식권은 직장 단위, 지역단위로 정해진 수량 만큼 지급된다고 한다. 각룸 마다 내는 요리가 다르다.1층 가장 넓은 홀에서는 평양냉면을 먹고, 2층의 한 룸에서는 고기쟁반국수, 또 다른 룸에서는 자라탕 등 탕류를 먹고, 3층에서는 소불고기를 구워서 먹는 식이다. 고기쟁반국수를 시키면 "평양주" 술 한 잔이 함께 나온다.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국수를 즐기는 "선주후면"이다.청류관은 평양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대동강숭어국, 녹두지짐이를 메인 메뉴로 내고 소불고기와 오리불고기 등 숯불구이로 인정받는 대표 식당이다. 온반은 밥에 닭이나 꿩, 소고기를 고아 우려낸 육수를 부어 먹는 국밥 일종으로 즐긴다. 대동강맥주는 2016년 8월 평양에서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모든 재료는 북한산으로 사용하는데 양강도,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생산한 보리와 홉을 사용하며 쌀을 섞는다는 점이 색다르다. 평양에서도 피자와 스파게티 같은 이탈리아 요리가 인기 메뉴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이탈리아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평양 시민들은 서양식 음식과 생활을 즐기고 있다. 북녘의 잔칫상도 푸짐하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테이블마다 1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고, 각자의 접시에 덜어서 먹는다. 돼지훈쌈, 훈제요리, 탕수육, 새우튀김, 청포묵무침, 버섯볶음, 갖은 나물무침, 잡채, 동태전과 호박전등 몇가지 전, 소적쇠구이 등을 먹고 나중에 냉면을 맛보기 식으로 작은 그릇에 나온다.북녘의 조형물들은 대체로 우월성을 선전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광장과 마주보고 서 있는 주체사상탑은 꼭대기에 있는 햇불만 20m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150m인 거대한 구조물이다. 마치, 낫, 붓으로 구성된 조선 노동당창건기념탑은 전체 높이가 50m인데 평양 시내 곳곳에 세워진 각종 대형 조각품들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 전하고자 하는진정한 의미를 "교육지침"에 근거해 설명해 준다. 평양 시민들의 옷차림이 13세 이하의 학생들은 붉은색 소년단 스카프를 매고 교복을 차려 입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지만, 교복 위에 화려한 색상의 외투를 덧입고 손목 시계와 레킹스로 멋을 낸 아이들이 많았다. 성인들의 옷차림은 더욱 다양했다. 짧은 스커트와 하이힐의 양장 차림이 대표적이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직 한복을 외출복으로 입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생활의 기본은 국가로부터 배급이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체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쌀 등의 주식은 물론이고 간장, 고추장 등 장류도 매달 적정량 배급받는다고 한다. 물론 개인이 시장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먹고 입고 사용하기도 한다.북녘에도 기독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배도 우리 식과는 무척 다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눈으로 보니 우리의 기독교 예배와 같았다. 신자들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성가대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 북한은 아직까지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 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유지되는 요인도 작용하는 것 같다.최근 10년 사이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섭게 변했다.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에는 초고층 신식 주거용 건물들이 들어 찼고 그 높이와 위용은 서울 아파트 못지 않다. 평양 시내의 대표적인 거리로 창전거리, 은하거리, 위성거리가 있다. 공사 기간도 기존의 천리마 속도에서 만리마 속도로 빨라졌다. 이런 거리의 아파트는 주변에 근무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미래과학자거리에 높은 아파트는 53층이고, 려명거리에는 73층 아파트가 있다. 평양에서는 집의 크기를 평수가 아니라 방의 갯수로 계산 한다. 더 나은 여가를 찾아서 볼링, 탁구, 포켓볼도 최근 시민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은퇴한 노인들은 공원에 모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강가에서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평양에서 놀란 것 중 하나가 젊은이들의 정신력이 우리가 아는것보다 훨씬 더 굳건하다는 것이다. 계속되어온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젊은이들은 없었다.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 한반도에 평화가 완벽히 보장되면 자신들은 더욱 풍족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신감을 드러내곤 했다. 주위 시선에 상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취미생활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자연스런 그 모습을 보면서 평화는 소중하다.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분단국가, 한반도. 최근 급속히 전개되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자신의 꿈과 포부를 펼치고 젊은 연인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나 불안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평양 시내에는 사회주의 특유의 정치구호와 선전 문구가 눈에 띈다. 더구나 상업광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도시의 외관을 특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문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혁신적인 문명국가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 같은 문구도 많이 보이고 "불패의 핵강국" 같은 문구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70여 년간 경계와 갈등을 반복한 결과 우리는 서로 무었을 얻었는가? 이제 누구나 서울에서 대동강맥주로 건배하고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평양에서 전주비빔밥과 부산 돼지국밥을 먹는 날이 와야 한다고 썼다. 노무현 정부 들어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남북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 속으로 매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더욱 나빠져가고 긴장과 핵전쟁의 두려움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포속에 휩쌓여 갔다. 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지구촌 사람들의 염원이 통했는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차츰 대화의 물고가 열리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설득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통큰 두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통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동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은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서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며,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여세를 몰아 하루 빨리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통일이 이루워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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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남, 정책현안 공동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위해 정책협약 체결[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히 국토균형발전 과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수도권은 폭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정책의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동부지역이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저발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라든지 또는 남서부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기는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 모두가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도와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국가정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오늘 협약은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간 격차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경남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에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시킨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등에 대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공동 협력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들이 국가차원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정책 공동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대응도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과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올해말까지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검사항목도 기존 2종(요오드, 세슘)에서 2023년까지 5종(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시설·물자 등 농업교류 협력과 대북 의료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해양마리나 산업과 경남도의 해양레저 제조정비·서비스 산업의 연계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GRI) ▲청년문제 대응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협력(GNI)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와 상생협약에 이어 이날 경남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정책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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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김홍걸 대표의원(무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하 국회 동북아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25일 발족했다. 포럼은 김홍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월 2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비잉다(필영달・毕颖达) 산둥대 동북아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 행사에는 김홍걸 대표의원, 김회재 연구책임의원, 이용빈 연구책임의원, 정필모 의원, 양정숙 의원, 김민철 의원,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 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민화협 정책위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측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분석하고, 한반도의 향후 전망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여러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백신이나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과 못지않게 한미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균형자 역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의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등히 실리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내 대립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비잉다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정부의 비판 수위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 측에 서거나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태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 언급한 대만해협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미군 병력 이동 등 한국이 관여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않겠지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딜레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화는 하자는 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대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을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6월 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멘텀을 상실해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일정상회담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 나온 것에 비해 한미정상회담은 순화된 형태의 발언이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고뇌와 숙명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반자로서 일체화한 구도인 반면,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신설된 제1비서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북한의 체제 수호를 일념으로 삼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쏠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게 되어, 한반도 정국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드화 된 미국의 제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쉽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으며, 북한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자원이 지나치게 미국에 쏠려있고, 한중 외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비잉다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놨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외교적 자원이 미국에 기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입하는 외교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한국 학계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한중 외교소통 차원에서 보자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책임 있는 고위 외교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부터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남은 올해 가장 큰 과제”라며, “우리가 관광 같은 비제재 분야에서 조차 남북교류를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진 교수는 “결국 미국 및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관료주의 벽에 갇힌 탓인지 통일부 장관조차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은 “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대표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2018년 4.27 북미정상회담이나 9.19 평양선언을 놓친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추어 균형외교와 원칙을 지키며 외교를 해나가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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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지자체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 명기[국회=열린정책신문] 5월31일(월),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 2조부터 8조까지, 제12조의2 신설 등) 박영순 의원은 “본 법안은 남북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국내적으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 제도화에 가장 중요한 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남북합의서의 규범적 효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남북교류협력 또한 이에 발맞춰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면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분야의 남북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를 구현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안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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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문[충남=열린정책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내외귀빈 여러분 !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 저 양승조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곳 세종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자 22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깃든 곳, 목숨을 건 단식투쟁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곳 세종시에서 저 양승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한결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는 것일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국가가 잘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저 양승조가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도전하는 저의 결연한 각오이자 다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1인당 GNP는 1953년 67달러에서 2020년 31,750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연 4조원 이상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 공존과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보장되며, 위대한 국민의 역량으로 촛불 혁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된 K-방역은 이미 세계의 모범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힘은 더욱 놀랍습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김연아, 손흥민, 류현진 등 세계시민들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늘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80%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70%는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믿고, 75%는 이민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2019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또 65%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사회의 그늘입니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3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양극화, 저출산(저출생), 고령화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3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첫 번째는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무주택자는 889만 가구로 4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월 가구소득이 1,200만 원인데 하위 10%의 가구소득은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임금도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의 36.3%가 비정규직이며, 평균급여는 171만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국민소득 3,747만원,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비용 사회로 가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의 각자 도생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로 바꿔야만 합니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양극화 극복을 제1의 국정 과제로 놓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저 양승조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두 번째는 저출산(저출생)의 위기입니다. 유엔인구기금에 의하면 198개 국가 중 출산율 꼴찌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0.84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해도 비상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매년 생산가능인구가 33만 명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고, 2045년에는 고령화비율 세계 1위, 2055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꼴찌가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목말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인구가 861만 명인데 10대 미만 인구는 39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대와 10대 인구차이가 20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뒤 세금 내는 인구와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얼마나 감소할까요? 작년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고, 폐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54개에 달합니다. 금년 대학입시에서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17,800명이 부족해 미달대학, 미달학과가 속출하였습니다. 정원대비 입학자원 가능인구 12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2024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인구소멸 시․군․구가 226개중 10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 1호가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현안과제이고, 중대과제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철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무상교육을 통하여 저 양승조가 ‘아이 키우기 좋은’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 그 세 번째는 고령화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미 16%가 넘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이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빈곤율이 42%로 OECD의 3배가 넘고,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18년이 넘습니다. 독거노인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33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노인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고, IMF, 6·25전쟁, 한일합병, 병자호란, 임진왜란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 우리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뭉쳐 극복했습니다. 의병이 일어났고,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하여 이겨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위기임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우리민족의 저력과 역량으로 3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충남도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3대 위기 극복에 진력해왔습니다.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도민 사회안전보험 가입, 농어민수당, 전 장애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복키움수당,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8세 이하 아이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 2시간 단축근무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였고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성공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충남의 고민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공과 미래로 확장해 나갈 때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갈등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갈등을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국가로 나가기 위한 정치 개혁과 시민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의 20여년 정치 목표는 상생과 화합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대한민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복원하겠습니다.갈등을 화합으로 극복하는 선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저 양승조가‘화합하고 상생·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청년들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특히, 사회에 막 진출하려는 25-29세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아이 2~3명을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만원입니다. 그것도 아이 2명을 출산하면 월세가 전액 면제 됩니다. 이러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짓겠습니다.앞으로‘공공주택’비율을 20%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신혼부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에, ‘내로남불’에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넘어‘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공정한 사회를 통하여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양승조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자본, 문화·예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공해문제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청년이 떠나고,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고른 균형발전 속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던지방분권의 해법, 균형발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재정분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담기구’를 확대 설치하고,‘초광역 메가시티’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이전과 청와대의 이전을 통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자기색깔로 빛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첨단산업분야, 세계 1위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어 제조업경쟁력 세계 3위 국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5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빅데이타, 통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첨단기술을 특화하여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제품, 신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인 ‘저궤도 소형인공위성’부터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는 시대를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하겠습니다. 규제혁파와 획기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저 양승조가 책임지겠습니다. 남북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70년 남북적십자 회담을 필두로 평화와 상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판문점선언과 평양방문 등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디고 민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고착과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 양승조는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을 향한 큰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좌절이 와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겠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유럽 대륙 본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꿈을, 저 양승조가 키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정당입니다. 시대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6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으로서 국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역사의 굽이굽이를 국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야당으로서, 때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를 푸는데 늘 앞장서 왔습니다. 저 양승조는 민주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커왔습니다. 민주당의 불모지인 충남 천안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적을 가진 충남도지사입니다. 민주당과 충청이 저를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의 전통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정통으로 잇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저 양승조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을 잇는 적임자로서 민주당의 미완의 꿈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 양승조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응원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모여 ‘우리의 행복’이 되고그래서‘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양승조가 앞장 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 05. 12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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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4월27일(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이용선 의원은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선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영석, 송재호,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정일영, 조오섭, 홍성국 의원 등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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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만들어 주민들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국회=열린정책신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의안번호 7583)을 일부개정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수신되는 대북라디오 및 전파전달 방식을 규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2조(정의)를 보면, 반출 반입에 대한 정의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및 인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에 ‘전자형태의 무체물 반출 반입’이라는 정의에서 추가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 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이다. 문제는 대북라디오들의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후속조치로 대북라디오 청취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 같은 논란의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과 맞춘 듯이 통일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더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정보통신망을 통산 송수신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 “대북라디오를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과 시행령상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대북라디오 방송들은 남북교류협력법 13조와 27조 등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불식되기도 전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대북라디오까지 처벌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7)을 통해 대북전단으로 막힌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라디오의 단파주파수를 포함한 AM주파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비례대표)은, “최근 북한은 라디오 청취를 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는데, 통일부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방법을 교류협력법상으로 규율하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했다”며,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린 시점에 통일부가 대북라디오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며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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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외 인권전문가 의견 무시한채 30일 시행[국회=열린정책신문]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무시한 처사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매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대북 저자세와 직결되는 것이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 노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부가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내놓은 입장들이 왜곡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우선, 통일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설명자료(20.12.14)에서 말하는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지속추진했다”라는 설명자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주장하는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제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한 법안들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13건)’이지 작년에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1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통과된 비정상적인 개정안이며 거대여당의 횡포에 산실일뿐이다. 그런데 통일부와 집권여당은 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법안이니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둔갑시켰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가 김여정담화가 있기전 까지는 “대북전단은 남북의 교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통일부가 법률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위원의 서면질의에서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한사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행태도 가관이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접경지역의 민심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외신기자들만을 따로 불러 접경지역 투어까지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전단 문제제기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통일부는 수없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뒤로한채 통일부 입맛에 맞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1차원적인 작업에만 몰두해왔다. #붙임-2 아울러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북한인권법과 정면충돌하는 부분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올해 1월부터 ~ 2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받았다. 그런데 제출된 대북관련 4개의 단체들의 의견이 대북전단금지법상의 ‘해석지침’이 아닌 대북전단금지법 상위법 조항의 지역 범위와, 법률폐지 등의 원론적인 문제제기였다는 이유로 의견반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국내외 대북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은채 무소불위처럼 법시행을 밀어붙였다. 이에 지성호 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바로 화답하면서 북한인권단체와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법시행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해선 안되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하는데 달려있는 것이지 그 반대라고 착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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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교 역사교육에서 지워진 서해수호의 역사"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제6회 서해수호의날(26일)을 맞이한 가운데,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와 보조교재 대부분이 북한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에 대한 서술을 삭제하거나 서술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없이 단어 나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역사 보조교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2차연평해전·천안함피격·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막아낸 서해수호 용사들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교과서 8종 모두 제2연평해전에 대한 서술은 전무했으며,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정확히 서술한 출판사는 2종(금성, 동아)뿐이다. 반면, 해냄에듀, 씨마스, 천재교육 3종은 '천안함 침몰' 혹은 '천안함 사건'으로 표현하며 북한이 도발의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미래엔, 비상, 지학사 3종의 경우, 이전 교육과정(2008년)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내용이 서술되었다가,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2018년 개정되면서 서해수호의 역사가 통편집된 것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다. 6종 모두 제2연평해전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고, 천안함 피격을 '천안함 사건'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미래엔' 1종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아예 담지 않았다. 지학사·금성 2종의 교과서는 연평도 포격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또한 서해수호의 역사만을 단독으로 다룬 책은 없었으며 몇몇 보조교재에서 단어 나열 수준에만 그쳤다. 전북·광주·세종·강원 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개발하여 2020년 1월부터 중·고등학교에 배부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살펴보면, 중학생 보조교재인 ‘주제로 보는 역사’에서는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임수경 방북 사건’, ‘남북학생회담’ 등 남북교류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한 반면, 제2차연평해전·천안함피격은 서술하지 않고 ‘연평도 포격 사건’만 설명없이 단어의 나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제공: 김병욱의원실) 특히 ‘남북교류는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되었다’며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고 서술하며 금강산 관광 중단 사유가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교류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서술은 개성공단 폐쇄의 이유가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 사건때문이라는 전후사정을 생략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배포된 보조교재인 ‘주제로 보는 한국사’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서술하는 반면, 그 이후의 북한 도발은 생략한 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집회’와 ‘세월호 사건’, ‘광화문 촛불집회’를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직접 참석하여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배포하여 논란이 됐던 도서 ‘촛불혁명’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중 하나로 '천안함 침몰'을 언급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고 ‘침몰’이라 표현하며 적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은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기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대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계기교육을 실시한 교육청은 전무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과 천안함 11주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하여 ‘북한 소행’을 부인하는 온갖 억측과 허위사실들이 난무한다”며 “이 가운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역사가 삭제되었거나 자세한 설명이 매우 부족한 교육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가 아닌 균형잡힌 시각의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며 “목숨 바쳐 북한군의 도발에 맞선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제대로 교육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