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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문제분석‧대안마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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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조선이공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맞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13일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양성, 평생 직업 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 공모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를 선정,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는 15개 연합체(컨소시엄·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를 신규로 선정해 총사업비 810억 원(국비)을 지원해 전문대 입학부터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 ▲ 지역사회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인문도시’, ‘문화관광도시’로서 강점을 활용해 특화 분야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동구에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순계 총장은 “동구와 조선이공대가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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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별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4년 간 1580억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1580억원을 투자해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애인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한다.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지연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권익보장기구 6개를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인권친화공동체를 조성해 나간다. 셋째,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을 견고히 한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 거점기관을 육성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해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83곳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이(E)-스포츠를 육성할 예정이다. 넷째,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상버스 법정 대수 충족에 주력하고, 무장애 정류장과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4차산업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인공지능(AI) 돌봄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만들고, 5000여 명에게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장애계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과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중중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광주모델을 전국화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거형 및 체험 주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탈시설 완료 장애인에 대한 종단 연구와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연계, 호남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 장애 유형별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 복지정책 방향은 세심하고 빈틈없는 전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며 “장애인 분야는 통합돌봄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제도 마련에 그치는 수준이다”며 “광주는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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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20년, 새로운 중장기 비전 제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다른 도시보다 한발 앞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를 개관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전국 최대 규모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대상 수상, 전국 유일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2회 유치 등 지난 20년간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 평생학습도 새로운 정책,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순천시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온마을배움터 미래교육자치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 ‘가치기반’ 생애전환, 지역성, 공동체 회복 등 품격있는 시민 교육 강화 순천시는 평생교육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회복,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존중과 소통, 공동체 관심과 실천, 생태적 삶, 문화예술 향유, 배움과 나눔 등 우리 지역의 스토리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을 평생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인생의 중요 생애 전환기별 특화교육을 추진한다. 마을학교, 사람, 공간, 콘텐츠를 연결한 청소년 진로 프로젝트『쉼표학교』, 신중년·노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대를 경험하고 제2의 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50+인생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분야 명강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특강 위주로 운영하던 순천사랑아카데미는 자치, 재생,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돌봄 등 주제별 공론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민전문가를 육성하는『커뮤니티형 아카데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문해자, 장애인 평생교육 등 학습소외계층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운영방식도 산관학 협력, 시민주도 원데이클래스, 영상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교육협력’ 부서 및 시민사회 협력, 전 생애적 접근에서의 교육융합 시는 지역을 이끄는 로컬인재 육성을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전 생애적 모든 교육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돌봄, 자치, 농촌, 생태 등 교육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마을의 공간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의 교육이 통합된 배움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대학협력 강화와 청소년 교육정책 전담을 통해 학교, 대학,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전 생애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학은 인구 급감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다양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전문인 연수과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경직적 2·4년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지역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한 마이크로디그리(9~15학점 이수 단기학위과정)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교육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온마을배움’ 근거리 배움터 확대, 도시에서 마을까지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순천시는 기존 평생학습관에 집중되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생활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발굴‧지정하여 온마을 배움 근거리 배움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문화회관, 인생이모작센터, 선비문화체험관, 저전비타민센터, 별량별빛나루 등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모집한다. 또한 돌봄, 주민자치,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복합 교육거점으로 육성하고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배움터를 육성하는 등 시민주도의 강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년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특별한 해로 도시 전역이 정원으로 조성될 것이다”라며, “평생학습도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앞으로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배움터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평생학습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시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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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주교육진흥재단, 2023년 첫 이사회 개최[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6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3년 나주교육진흥재단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첫 이사회에서는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승인에 따른 예산, 정관, 제 규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시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이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재단은 ‘2022년 감사보고 및 결산안’, ‘잉여금 및 이월금 처리계획’,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본재산 증액 편성 및 정관 변경’, ‘임원(이사) 선임’, ‘정관 개정’ ‘제 규정 전면 개정’ 등 총 8건을 심의했다. 민선 8기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협력·소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오는 5월 재단 내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는 학생들이 기존 공교육을 넘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자원에서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적성,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4월 개소 예정인 진로진학상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가 명품 교육도시 구현과 지역인재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이 바로 서는 나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나주를 만들어 인구소멸 위기의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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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전국 최초 ESG 가치를 반영한 아동친화사업 선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광주서구형 아동친화적 ESG를 도입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광주서구형 아동친화적 ESG’는 ESG의 공통가치인 E(Environment, 친환경)와 S(Social, 사회적 기여)에 서구만의 가치인 G(Governance, 구민을 위한 거버넌스)를 더한 것이다. 서구는 지난해 광주지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아동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E), 아동을 위한 어른들의 행동(S), 아동에 의해 변화하는 행정(G)’이라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9개의 신규사업과 8개의 기존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 분야의 대표적 사업인 ‘우리동네 힐링파크 조성’은 치평동의 BI(Brand Identity)인 ‘Green Wave, 감탄마을’과 접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들이 운천어린이공원 환경 지키기에 직접 나선다. 또한 사회 분야의 ‘우주공간 프로젝트’는 주거 빈곤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꿈구는 공부방을 직접 그리면, 그 방을 실제로 조성해주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5대 목표 중 ‘존중받을 권리,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실현을 위해, 입장 거부를 의미하는 ‘no kids zone’과는 다른 ‘all kids zone’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거버넌스 분야의 ‘놀이터 의사’는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서구 55개 어린이놀이터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개선·희망사항을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3일 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역 본부장 유혜영)과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놀이환경진단과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컨퍼런스 운영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장 김은영)과 아동친화 및 권리옹호정책에 관한 아동참여권 증진 및 관련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아동관련 NGO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최근 기업에서 ESG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면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경영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은 공공영역에서도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친화사업에 그 가치를 접목해 광주서구만의 ESG 실천에 앞장서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 받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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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4일 영광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아동·학부모· 아동관계자 등 총 8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영광군민이 직접 참여해 아동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토론회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 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참석자별 정책 제안 및 공개 투표를 통해 상위 10개 의제를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현장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아동·학부모·아동 관계자 등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광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광군은 아동·청소년·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심화하여 2024년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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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상호협력 논의[광주=열린정책뉴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주재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 및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발전 방향 및 2023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2022년도 회계결산(안), 인사규정 개정,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무국 및 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 협회 운영체계 제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또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도시설 안전성 강화 등도 이야기했다. 아울러 오는 3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추경 예산 50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164억원을 투입, 정비에 나선다. 특·광역시는 국고 지원이 없어 예산 어려움이 많지만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을 협회장인 제가 있는 광주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오는 3월 열리는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는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는 ‘물이 미래다’를 주제로 오는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경기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물산업 분야 대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물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간 상시 기업 플랫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채널도 제공한다. 이 기간 기업 200개 사가 참여해 상하수도관, 수처리설비 및 서비스, 소방설비 등 전시품목 등을 볼 수 있는 592개 부스를 연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미국수도협회·일본하수도협회 등이 참가하는 국제세미나, 포럼, 기업지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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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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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수)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정책개선과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467개 기관을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북구는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기반 혁신행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21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부서별 데이터 전수조사, GIS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공동 활용 데이터 조사·발굴 노력과 등록 실적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장소, 특정 업종 창·폐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교육에 힘쓴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해 데이터댐 구축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및 정책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