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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해 집중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을 주제로 5월20일(수)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포스트코로나정책본부 이광재 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어기구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학연 아주스틸(주) 대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등 학계와 민간, 정부를 총망라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맹수석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각국의 리쇼어링 촉진 동향, 현행 리쇼어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GVC(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대립과 코로나19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업종의 제조회사에 대한 특별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유턴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국내로 투자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유턴기업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해외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해야 하는 유턴 인정기준의 개선과 국내에서 동일업종 운영만 유턴으로 인정하는 인정범위를 융복합 신산업시대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어기구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산업환경과 특히 고용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리쇼어링을 촉진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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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5월20일(수) 연구자 보호 및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실효성을 강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위해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이다. 이번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상 민의원은 “15년전 발의된 연구실 안전법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실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전문성 확보로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성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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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청구갑)은 5월 20일(수0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8월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현장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설관리공사의 기능 개편을 통해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하여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반을 관리·감독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적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시설안전의 유기적·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희 의원은“이번 국토안전관리원법의 통과는 건설현장, 시설물, 지하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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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서울=열린정책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 장관은 5월19일(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이오 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기술과 제품은 인허가, 평가 등 규제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적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장비 국산화 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돼있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 등 중점 유치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30년까지 현재 422개인 바이오 스타트업을 1000개까지 확대하고 생산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각각 밝혔다. 이날 바이오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위축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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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18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주의 발전 원천"[광주=열린정책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18일(월) 광주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0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사망하신 윤상원 열사께서는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셨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었고 민주정부 탄생의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4.19 혁명의 정당’, ‘부마항쟁과 5.18, 6월 항쟁의 정당’이며, ‘촛불혁명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바로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촛불혁명의 승리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광주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겠다"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텐데 ‘광주와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가’도 아주 큰 우리의 과제다.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원내대표와 당 최고위원 지도부가 광주 문제에 관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련 법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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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월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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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의 安全도 相生의 축”[서울=열린정책신문]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협력사의 안전(安全)을 상생(相生)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 협력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장 내부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에 위험요소와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협력사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LG전자는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는 LG전자가 구축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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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 예비 열린관광지 7개 선정[강원도=열린정책신문] 강원도는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국비 17억 5천만원 규모로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23개 지자체(71개 관광지점)가 지원한 가운데 12곳(40개 관광지점)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를 참여했다. 최종 전국 9개 지자체 23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중 4개 이상관광지가 선정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도비 5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강릉커피거리 등 7개소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강릉시는 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 캠핑장의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개선한다. 아울러 수상휠체어 해수욕 체험 및 휠체어 컬링 등 체험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대상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과 피톤치드 삼림욕 체험을 위한 목제데크, 관광약자를 위한 낚시존 데크 조성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횡성호수길(5구간)에 장애인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무장애 트레킹 코스 신설과 영유아 대상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현문화관광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고, 전통체험(짚 공예) 콘텐츠를 발굴 할 계획이다. 정일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비열린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이동에 불편함 없이 강원도 대표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기회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여행상품 ‘동행’ 운영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 등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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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핵심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들어선다[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코젠㈜ 글로벌 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미코젠㈜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총 1,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아미코젠과 관계사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기지 센터로 활용할 글로벌 연구본부를 2025년까지 북구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관계사와의 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등 ▲총 11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지역 대학과의 협력, 우수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투자 등을 통해 부산 바이오산업 집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업인 아미코젠㈜는 2000년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시작해 특수효소기술과 유전자 진화 기술로 의약용 특수효소를 전 세계 유일하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고, 2013년 ‘한국거래소 기술성 평가’ A등급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효소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체 임직원의 30% 이상 연구인력을 유지하는 등 연구개발 적극 투자를 통해, 특수효소, 헬스케어, 단백질 정제용 레진 사업 등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미코젠 연구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기도 하였다. 바이오산업은 부산시가 7대 전략산업에 포함해 역점을 두어 육성하는 산업으로 최근 인구증가, 고령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바이오산업은 성장성,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앵커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향후 아미코젠㈜가 기술개발을 통해 바이오산업 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본부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코젠㈜는 2000년 경남 진주에서 설립되었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제품 공급을 통해 2019년 매출액 1,151억 원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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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