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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호남 중소·중견기업 찾아 현장소통 강화[수은=열린정책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전북·전남 지역기업 2곳을 잇달아 방문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윤 행장이 "16일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자동차용 알루미늄휠 제조업체 하이호휠*을 방문했다"고 5월 17일(수) 밝혔다. 하이호휠 : 2000년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차량용 알루미늄휠을 전북 김제 및 중국에서 생산하여 닛산,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에 공급하고 있음.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의 원활한 영업을 위해 멕시코에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 양산 개시 예정. 이번 현장방문은 수출기업들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수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동철 하이호휠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차량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는 2025년부터는 북미 현지 생산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해외 생산기지 확보와 R&D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수은의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소·부·장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한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 다양한 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행장은 다음날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조미김 전문 제조·수출기업 신안천사김*도 방문했다. 신안천사김 : 청정 신안 앞바다 김을 원료로 생산한 조미김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출하는 국내 1위 김 수출 강소기업. 미국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1억 달러의 수출 공로탑을 수상하여 K-푸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은 국산 농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김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국내 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권동혁 신안천사김 대표는 이날 “김은 아시안 푸드를 넘어 웰빙 간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계 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수은의 경쟁력 있는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수은은 새롭게 떠오르는 수출 전략품목인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K-푸드의 확산을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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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DNA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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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금) 오후,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1,300여 명의 익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발제를 맡은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제2혁신도시와 익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익산이 처한 현실과 강점을 소개하며 제2혁신도시의 제도화, K-푸드 산업화와의 연계 전략,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기 원광대 교수는“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익산이 가진 특장점을 부각해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 특성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연계방안까지 염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전북도 차원의 지원과 의지,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교통망,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익산이 제2혁신도시 유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정책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기회를 잡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노력,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익산과 같은 중견도시가 발전과 혁신 거점이 되고 청년과 인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익산시의 강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행정적인 과제가 익산시에 있다”며“정부 정책기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익산이 주변도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거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익산시민 전체의 단합과 노력, 구도심 활성화,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김수흥 의원은“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에는 익산시민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익산시 및 익산시의회에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전북을 제외하면 어느 지역도 도지사가 공약으로 삼은데가 없다”며“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이기에 익산시민의 열망과 애환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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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10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관광지 환경보호 및 관광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 환경보호나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 및 이용으로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해 있으면서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인한 관광지 인근 주민들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작성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K-관광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관광산업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병기, 김승남, 김정호, 이상헌, 이수진(비례), 임호선, 장철민,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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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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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계류장 등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 최근 5년간 505건 적발[국감=열린정책뉴스] 활주로, 계류장과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보호구역 내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5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05건으로 2018년 19건, 2019년 28건, 2020년 166건, 2021년 2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일시정지 미준수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 84건, 지정구역 외 주정차 78건, 안전운행 방해행위 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의 경우 자칫 차량과 항공기가 충돌할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장비 등이 충돌해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5년간 49건이나 됐다. 또한 적발된 위반행위 중에는 미승인 운전 27건, 속도위반 20건, 음주 4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준하는 행위도 있었다. 단속에도 이 같은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안전관리의무 없이 종사자에 대한 준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고 유발자 및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업무정지만 가능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505건의 안전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3%가 운전업무 1일 정지 처벌이었고, 5일 업무정지 17.4%, 2일 운전업무정지 8.7%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차량·장비 충돌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2일간 운전업무 정지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즉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단속업무는 인천공항공사가, 행정처분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시차가 발생해 위반자가 처분 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업입력 부족문제가 심각해, 처분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시기를 당사자와 조율하고 있는 실정. 개인 업무정지명령이 타 인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규정 위반은 자칫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수준에 준하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등 협력업체 법인과 규정위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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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기다려[국감=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대기한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서울과 더불어 대전이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1년이 넘었다.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발령대기 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 합격자 15명이 2021년 9월에야 발령을 받았다. 합격후 미발령 시 무효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9월 1일 기준, 전국 540명이 발령 대기 상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86명, 경기도 151명, 경상남도 100명이 두드러진다.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이 뒤를 잇는다. 540명 모두 올해 2월 합격자다. 초등교사 대부분의 발령 시기는 신학기 초다. 2017년 이후 발령자 중 65.4%가 3월에, 20.4%가 9월에 발령받았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540명은 최소 내년 3월에서야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교원수급 추계도 더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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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쿠팡 노동환경 및 과대포장 개선대책 요구[국감=열린정책뉴스] 기후위기로 인해 불볕더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0월 5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풀필먼트 정종철 대표에게 고온 환경 하 노동환경 및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8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쿠팡 동탄 물류센터를 방문할 당시 가만히 있어도 셔츠가 더 젖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하며 쿠팡 동탄 물류센터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정종철 대표를 향해 “쿠팡 물류센터는 건물 구조상 건물의 층과 층 사이가 촘촘하여 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열기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며, 지난 8월에도 요구한 것과 같이 에어컨 설치 계획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철 대표는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 본다면 서큘레이터와 선풍기만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종철 대표를 향해 동탄 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센터에 어떻게 냉방기를 설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전용기 의원은 쿠팡 측에 과대포장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 배송서비스인 로켓프레시 서비스에 있어 과대포장을 줄여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과자 24개를 주문하면 24박스로 포장이 따로 오는데, 쿠팡이 과대포장이 얼마나 심하냐면 포털에 쿠팡 과대포장으로 검색하면 후기가 수두룩할 지경”이라며 “과대포장을 최소화할 전략을 고민해서 대책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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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비대위원 6명' 인선 가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이 9월 13일(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가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적 인원 53명의 과반인 39명이 출석했으며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비대위원 임명안이 가결됐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비대위에 합류할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인선을 확정했다.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대구 서구), 정점식(재선·경남 통영고성), 전주혜(초선·비례대표), 원외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과 김종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선임됐다. 당초 비대위원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이름을 올렸으나 인선 발표 1시간 반만에 정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자 정 비대위원장은 전주혜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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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간다”[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9월 5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천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예산이 1천억 원이 삭감된 것을 요목조목 따지며 이재명 대표가 ‘비정한 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에 적극 동의했다. 신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는 이야기는 ‘종부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말 뿐”고, “당초 496억 원이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조정을 통해 800억 원이 사용됐다”며 윤 정부의 국정시계는 민생과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해 신 의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군산의 경우 GM공장 철수와 현대중공업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역경제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화폐 덕분이었다”며, “‘지역사업이니 지역이 알아서 하라’라는 기재부의 논리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지금 시기가 유류비, 비료값, 영농자재비가 다 인상되는 상황에서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이 초과 생산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대체작물로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하는 등 농가소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영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도가 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윤 정부는 이 와중에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감면하는 등 부자를 위한 선물만 준비하고 있다”며, “민생에 강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