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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발전' 국회 정책간담회 열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름다운 미용 성형의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시술이라고 전제하면서, 예술성과 기량이 뛰어난 청년 아티스트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해외 진출을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동남아 등지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높은 수준을 선호하여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두 분야는 아직 비의료인이 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에 갇혀, 불법의 음지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 자리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당 분야 미용술이 21대 국회에서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년 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며, 참석자 여러분과 본인은 모두 범법자라면서 제21대, 늦어도 제22대까지는 위 법안이 꼭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명희 의원의 반영구 화장․타투․SMP 합법화 배경과 추진 경과 및 국회의 입법 역할론에 대한 제1주제 발표 및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5월에 본회의 때까지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박승현 변호사(한국반영구화장사 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반영구 화장(눈썹 문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주지법과 부산고법 등 4건의 무죄선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만 해당 분야는 눈썹 문신에 한정되고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렸다. 아울러, 해외사례로써 미국의 경우 각주별 면허제도 도입 시행 및 2020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무죄 판결을 사례로 들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3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화장품과학과 장병수 교수는 ‘과학자가 본 법제화의 필요성 - 잉크와 바늘의 미세 형태를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색소의 구성 성분과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된 바늘 사용법에 따라 위해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시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색소와 바늘 침습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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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하' 논란 인천시의회의장 불신임의 건 재상정 처리[인천=열린정책뉴스] 5.18 폄훼 인쇄물 배포로 논란을 빚은 의장(허식) 불신임 안건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한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4일 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봉락 제1부의장 진행으로 진행된 지난 24일 2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장의 신상 발언 후 이해관계자인 허 의장이 배제된 가운데 표결된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 40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하여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허식 의장은 그 직을 상실했으며, 이날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허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전반기 의장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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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 거부[인천=열린정책뉴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1월 23일 제29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과 시정 보고 등 전체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8번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위법하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신임 안건은 좀 더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허 의장의 일방적인 불신임 거부와 산회 선포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회기 중 안건 재상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일 허 의장은 시의회 내 40명의 의원실에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며,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하면서, 5·18 폄훼,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자 해당 신문을 일제히 회수한 바 있다. 또, 허 의장은 지난 7일 논란이 커지면서 소속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 자진 탈당계를 냈으며,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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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열기[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당을 위해서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며, 개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중앙당 창당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84일 남은 현시점까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선거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일정은 후보자등록(3.21.~3.22.)과 사전선거운동(3.28.~ 4.9) 기간을 거쳐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이며, 선거일은 4월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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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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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 체제 확대 개편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한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2군(강화, 옹진), 8구(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체제가 31년 만에 2군 9구로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써,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실질적으로 1개 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100여 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로 법률제정 동력을 확보하였다. 박성순 인천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인천시 행정 체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영종구는 영종도(바다)를,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함으로써, 지리적 분리 등으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고려하고 신도시 개발로 늘어나는 거주 인구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 서울, 부산 등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대 이상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행정체제 확대 재편을 통해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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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연대,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입장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공동대표 정세욱, 안성호)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 국민연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호 공동대표(한국행정연구원 제11대 원장)는 거대 양당은 첫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도입 둘째, 국민 참여 개헌추진 대표 공약 채택과 개헌절차법 신속 제정 촉구 등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세욱(명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정치 시스템 체계하에서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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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탈당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수) 탈당하고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였다. 7분간 이어진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끝내 문제를 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이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국민은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 제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탈당 결심도 어제 오후에야 했다. 같은 방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주 내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 면담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 기자회견 관련 전화로 통화했으며, 기자회견 후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을 들이고 있는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직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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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이 지고 2024년 해가 솟아 오르다[인천=열린정책뉴스]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2023년 계모년 마지막날인 지난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송년전야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공연에 이어 타종식 및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김지열)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수 많은 인파가 모여 송년전야제 문화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이어서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는 인천 월미도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일출 광경을 보며 새해 소망을 소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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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금)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 포럼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향후 추진 방향과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래의 재난은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복합 성격의 재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안전 문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융합된 지식과 통찰력이 어우러진 공론장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및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재난을 목격하면서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별 세션 기조 발제자인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은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경과보고 및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초대형 복합재난 및 신종위험의 증가 양상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신종 재난의 특성 및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난안전 연구 기능 강화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17개 연구원, 지자체 출연 16개 연구원, 대학과 민간 10개 기관이며, 43개의 MOU 체결 및 4차례에 걸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노력의 산물이며 향후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해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재난 분야가 10여 년 전에야 비로소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일회성 포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은 오른 포럼이 12년 만에 개최되는 공식 회의이며, 전문가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센터장은 지역의 재난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과 도시 간 같은 이름 다른 모습의 재난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재난 전문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과 관련된 연구자 모임의 중요성과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벤트 중심과 같은 패턴 반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개선, 사업 참여 기관 우선권 부여, 재난 부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박은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김태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 재난안전 연구 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본부장의 사회로 윤경준 한성대학교 교수, 한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 및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의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승수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송영갑 서울연구원 센터장과 노승국 경찰대학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