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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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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공약[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과 시장 중심의 노동 분야에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장애인노동권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화, 고재순, 김윤, 백승아, 송창욱, 이주희, 최혁 진, 허소영 후보, 김경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협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제안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은 지금까지 경쟁과 시장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조차 없이 밀려났던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국가와 지방자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지는 공공일자리이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두 차례 권고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권리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권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권리 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가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노동하는 직업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으로 인해 노동자 400명이 해고되고 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서울 외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278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34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경쟁시장의 진입을 목표로 장애인의 능력 향상과 재활 정책만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전제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식만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 보장의 노동환경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행되는 한계로 인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버리는 폭력 행정을 막아내고 지속 가능한 일자라기 될 수 있으려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기본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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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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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동부벨트 3인 후보자, ‘복수의 칼춤 추는 범죄자를 막아달라’[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이재영(강동을), 이승환(중랑을), 김재섭(도봉갑)’ 동부벨트 3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복수의 칼춤을 추는 범죄자들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문 형식으로 시작된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낙후된 지역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정치,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정치를 물리치고, 오직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함께 뛰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야권은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 독재 심판을 외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저희 동부벨트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오늘, 비상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심판자로서 자격 상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학생 딸 앞으로 사기성 대출을 받아 알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20대 아들 앞으로 부동산을 꼼수 증여해 재산을 증식한 사람, 검찰에서 익힌 다단계 범죄 수사 노하우를 다단계 범죄자 변호에 이용해 수십억을 챙긴 사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1억 넘는 연봉을 챙긴 사람, 한미동맹을 부정하더니 정작 자기 아들들은 모두 미국 국적자로 만든 사람, 왜곡된 성인식과 역사관으로 전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도 허물이 크지 않으냐!, 오죽하면 저런 사람들이라도 찍어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에 압도적 힘 몰아주면 22대 국회는 범죄자들의 범죄세탁소로 전락해 불법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고,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망언 제조기 같은 사람들을 사퇴시키지 못하고 뭉개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법적•도덕적으로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표를 해주십시오.”라며 호소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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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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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잔디 피크닉 행사’ 개최[서울 - 열린정책뉴스] 4월 6일(토) ~7일(일) 양일간 11시부터 17시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는 ‘국회 피크닉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에 별도 예약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누구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텐트, 빈백부터 돗자리, 캠핑 의자, 보드게임 등 누구나 대여 가능한 피크닉 물품 대여가 가능하며, 설레는 음악과 함께 하는 ‘봄날 플레이리스트와 야외 힐링 피아노 음악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귀여운 국회 캐릭터 ‘희망이 사랑이’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잔디에 있는 식목일 ‘국회의장 기념식수’도 볼 수 있다. 인근 여의서로에서는 만개한 벚꽃 관람도 가능하다. 4월의 주말 따뜻한 봄날 국회 잔디광장과 여의서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즐겁게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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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막 올라’[서울- 열린정책뉴스} 오늘 5일부터 내일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유권자는 전국 3천 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하며, 유권자수는 총44,280,011명으로 전국민 51,297,846명의 86.3% 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등록했으며, 총선비례 투표용지는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으로 손 개표로 진행된다. 선거일은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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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총동창회, ‘김준혁 후보 규탄성명서 발표’ 집회 열어[이대=열린정책뉴스] 이화여대 총동창회(19대 총동문회장 이명경)는 4월 4일 17시 이화여대 대강당 앞에서 총 동문 규합 집회를 열고 최근 막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자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애국가 제창, 김 후보자 과거 발언 사례, 규탄성명서 발표, 침묵의 시간, 교가 제창, 캠퍼스 순회 행진,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지구 후보로 공천된 김준혁 후보의 이화공동체와 관련된 저열하고 악의적으로 폄하•왜곡된 망언에 대해 지난 4월 3일 김준혁 후보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서문을 연 후 집회를 시작했다. 또 사건 발단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드러나고 있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김 후보의 개인적인 사과와 사태가 최선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에 눈뜨며 전율과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안의 본질은 김 후보 개인의 수치스러운 망언을 넘어 의석수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공당으로서 무책임과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여성 폄하와 인간존엄성 말살의 극치를 보여준 당사자를 공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인간적 환멸과 분노라고 강조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면서 사태의 수습과 종식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과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진정어린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내의 최고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 ▲김준혁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이화인 여러분의 공동선을 위한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며, 4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 이화인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추가 규탄 집회를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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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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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이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고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 기후 위기 극복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제7공화국'은 '평화 공존 공화국'이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여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