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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통신 분야 정책협력 강화하기로[서울=열린정책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2일(금)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또한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등 이용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중소, 국내·외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신·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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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 동영상청년 한부모들의 솔직대담│나혼자 잘키운다│한부모가정 혜택│'미혼모' 육아│양육비 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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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추진하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특히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공유 단체·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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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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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 목표▷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체험공간 조성,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청년·저소득층의 자격취득·일자리 지원과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 [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학교 환경교육 강화>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 2018년 8.4%),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개발하여 보급한다.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school)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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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위기대응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정비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은 지난 3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초창기에 교육사이트 접속 지연이나 콘텐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긴급 대처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EBS 온라인 특강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교사 대상 온라인 강의기술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및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장려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 ‘유료방송사업자 자정 노력 유도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작역량 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추진’ 과제를 장려사례로 선정하였다. 금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과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성과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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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 예비 열린관광지 7개 선정[강원도=열린정책신문] 강원도는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국비 17억 5천만원 규모로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점과 아직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 관광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23개 지자체(71개 관광지점)가 지원한 가운데 12곳(40개 관광지점)이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를 참여했다. 최종 전국 9개 지자체 23개 관광지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강릉시(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캠핑장), 속초시(해수욕장관광지, 아바이마을), 횡성군(횡성호수길5구간, 유현문화관광지) 3개 시군에 7개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중 4개 이상관광지가 선정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선정된 관광지에 대해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도비 5억 2,500만원을 투입해 강릉커피거리 등 7개소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강릉시는 커피거리, 경포해변, 연곡솔향기 캠핑장의 장애인 주차장과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개선한다. 아울러 수상휠체어 해수욕 체험 및 휠체어 컬링 등 체험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대상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과 피톤치드 삼림욕 체험을 위한 목제데크, 관광약자를 위한 낚시존 데크 조성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횡성호수길(5구간)에 장애인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무장애 트레킹 코스 신설과 영유아 대상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현문화관광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고, 전통체험(짚 공예) 콘텐츠를 발굴 할 계획이다. 정일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예비열린관광지 선정을 계기로 이동에 불편함 없이 강원도 대표 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기회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여행상품 ‘동행’ 운영 관광약자 인식개선 교육 등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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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인천=열린정책신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기간(5.10~5.24) 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5월 10일(20시)일 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등)과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른 기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속으로서, 노래연습장 2,363개소에 대해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시·군·구·경찰 합동 점검조를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에서 3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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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 지역정책연구소, '경북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워크샵' 개최[경주=열린정책뉴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소장 박병식)는 지난 1월10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경상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상호소통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의 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들과 전문가, 사회단체들과의 상호소통 워크샵을 통해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워크샵에서 지역의 ‘에너지 특화사업들을 발굴 및 점검하고, 2007년 이후 경상북도에서 중점 추진해온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전략을 재검토 하였다. 이번 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하여 에너지 신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와 상호소통의 시간을 가져 향후 경상북도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경상북도를 한국 에너지산업의 메타로 만드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방안 구축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