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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1호선 지하화’ 토론회 성료[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약돼 지역경제가 낙후될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을 물꼬로 서울 도봉구의 1호선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자 의견을 취합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경협 의원이 2019년과 2022년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상철도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인 시점” 이라면서, “1호선 지하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은 ‘철도부지 입체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정부와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계획만 내세우지 말고 공익성을 담보로 하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원선구간 지하화의 방향’을 주제로 "철도시설 부지 사용권, 역세권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좌장 오기형 의원, 패널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홍은정 도봉구의원, 김영철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등이 나서 제언을 이어갔다. 이호 본부장은 ”SOC투자를 할 때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처럼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지역과 소외지역을 구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은정 도봉구의원은 “경원선 도봉구간 중 특히 방학1동은 하나의 행정동이 지상철로로 나뉘어져 있고 왕래 시 굴다리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 승합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철로 가까이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지가 있는데 지상철로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기발의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개발이익 환수분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도 기금 설치, △국·공유재산의 무상 매각 및 장기대여 등의 방안이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도형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1호선 지하화 논의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포괄적 개념의 정비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도봉주민들이 참석해 1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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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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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3일(수)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할 때 불안에 떨었다. 제2, 제3의 그랜드프라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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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을 줄인다.[법안=열린정책뉴스]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행 주택시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인당 1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 방식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평소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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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의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 절실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조항을 신설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역할을 규정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절적이던 예방·재활 치료가 종합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번「마약류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마약류 문제가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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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차질 없는 추진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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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개최[가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3일(수) 가평군청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가평군 핵심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미ㆍ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 △국도 75호선(마장~목동ㆍ가평~청평) 개량 사업 등 가평군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평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가평군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가평군과 적극 협조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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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지역특성에 맞춘 기본소득 발굴 ‘선언’[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023년 7월 7일(목)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광역 대표단, 전남 22개 시·군위원장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거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으로 첫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위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원치 않는 실패 이후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나라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철현 전남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사회에서 최소한의 삶만 보장하는 복지사회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남지역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시‧군 위원장 38명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중앙기본사회위원회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이 ‘기본사회의 목표와 4대 정책과제’에 대한 초청강연을 진행했고 결의문 낭독도 이뤄졌다. 아울러,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겸 기본사회위원장과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축하 영상과 함께,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중앙기본사회위원회 간사인 이동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남기본사회위원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전남지역에 농어촌 및 청년 등에 대한 기본소득 모델로 ‘신안 햇빛연금, 화순 1만원 임대주택, 1,000원 버스 및 여객선 이용’ 등을 예시하면서, 전남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 모델을 발굴하여 기본사회위원회 전국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대식 참가자들과 함께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무책임한 깡통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전 세계 바다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와 구호제창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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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 변화된 평생교육 환경에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읍면동부터 중앙정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 고민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생학습도시와 집중진흥지구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든 충분히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개정 및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새로운 변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대전환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조특강을 했다. 이어 이소연 전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현황에 대해, 노종철 포항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사가 경북권역 대표도시 포항시 운영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홍정관 과천시청 평생교육사는 그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가 도입한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해햐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평생교육법이과 관련해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는 "토론회에 앞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16개 권역별 시도대표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활발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평생학습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96개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과 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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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 이제 지워진다[입법=열린정책뉴스] 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이 이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사망 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러한 문제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미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불처분을 결정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주홍글씨 낙인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유동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물론, 수사대상이 됐던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여야 하지만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형 실효 등 법률 통과로 그 낙인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균형감과 실효성을 겸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