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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안’발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12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한 강민정·김홍걸·윤미향 의원,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실제 학교급식 종사자로 일하다가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 외 74명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급식실이 ‘산업재해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금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현장이 되도록 관계 당국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기한으로 하는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화학물질 및 독성 등에 관한 전문가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하는 노동단체의 대표자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실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 대화와 교육이 있는 소중한 곳”이며, “동시에 조리흄 등에 의해 폐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고강도 노동이 있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학교급식실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현실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퇴사자 수가 지난 3년간, 1만 4천여 명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1천여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사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5.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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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개강식[국회=열린정책뉴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 재단)은 지난 8일 제1기‘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이하 김근태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후원으로 함께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개강식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장영달 김근태재단 명예이사장, 인재근 국회의원 그리고 홍익표 민평련 대표가 축사를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김근태 선생을 “냉철한 지성, 뜨거운 가슴, 결단력과 용기를 갖춘 드문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신사였지만 언제나 용기 있게 시대정신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홍익표 대표는 “김근태 선생은 언제나 이로운(이익이 되는) 길이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다”라며,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리더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민평련 소속 국회의원과 김근태재단 및 민평련 회원,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진 첫 강의에서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의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 민주대연합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현실에 단단하게 발붙이고 이상을 추구했던 김근태의 민주적 가치로 우리에게 닥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도 '현실을 떠나서는 문학도 정치도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근태학교는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7주 동안 정치 리더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등 총 12인의 전문가와 정치인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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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외교=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6일(화)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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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법무부 시행령 독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과 검찰 간 올바른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2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권한은 확대일로에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넓혔고,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권 등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도 발표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의 권한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전면 반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정립된 검경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검찰의 권한이 과거로 회귀할 경우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 과거 권한남용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동 토론회는 법무부의 시행령 독주 등 현 정부의 검찰권 확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경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나섰다. 토론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남용희 회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중간 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며,“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경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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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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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수산물 수입 반대[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목)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하고,‘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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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광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목)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성취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월의 어머니'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 경제의 번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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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자체 및 14개 공공‧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실패박람회[세종=열린정책신문]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포럼, 청년뜨락5959 등 공공‧민간기관 14곳이 함께 모여 ‘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23일(금)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참여기관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21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와 심의 절차를 통해 지자체 3곳과 공공‧민간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지지와 격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주도의 지역박람회와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역박람회”는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민간기관 14곳은 대상별·분야별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실패경험의 자산화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게 된다. “2021 실패박람회” 온라인 협약식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전자 서명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17개 참여기관 관계자와 민간기획단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워크숍도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2021 실패박람회」추진을 위해 참여기관의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협약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https://bit.ly/38253ZH)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말, “2021 실패박람회” 선포식을 개최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실패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도 민관의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에 참여하는 17개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재도전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도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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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편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편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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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 간 통화 결과[세종=열린정책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7일(수) 오전 8시(한국시간)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여, 한미 양국간 경제ㆍ금융 현안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월 취임한 옐런 장관과의 양자간 첫 대화로서, 양측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먼저, 홍 부총리는 제78대 미국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옐런 장관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글로벌 경제·보건위기를 극복하는데 옐런 장관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駐美대사관 근무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옐런 장관의 명성을 언급했고, 옐런 장관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방문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경제의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통분모가 많아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양국이 기후변화대응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4월 기후정상회의와 5월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 협력에 있어서 선도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①보건ㆍ바이오 ②기후변화대응 ③그린ㆍ디지털경제 전환, ④첨단기술, ⑤다자주의 복원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옐런 장관도 한국경제의 역동성(dynamism)과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재건 노력을 지지하며 미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특히 다자협력 차원에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미국의 선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G20, OECD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금융협력 강화 및 디지털세·기후변화대응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옐런 장관은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양국이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도 이란 관련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