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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 / 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 / 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위험 / 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8.19.~)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2천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8.19~8.23)토록 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8.24~8.28)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 건설현장(5천개소), 제조업 사업장(5천개소)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에 대해서는 미용(피부·메이크업)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20명→16명 이하), 시험일 분산(1일→2일)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1.5m 이상),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하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하여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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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어벤져스 '리부트(Reboot)'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리부트(Reboot)' 회의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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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 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진영 장관, 집중호우 대처 및 피해 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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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핵심기술 실용화 2단계 돌입[서울=열린정책신문] 2017년부터 시작한 국내 원전 해체 핵심기술 실용화가 2단계에 돌입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은 28일 국내 원자력 전문 산업체들과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술 실용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업들과 함께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장차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4개 기술에 대한 1단계 실용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실용화 협약 역시 지난 실용화 사업의 성공으로 형성된 산업체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미 확보한 핵심기술 중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와 그에 최적화된 전문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까지 △방사화 구조물 방사능 연속분포 현장측정 기술(세안에너텍), △해체 기기 및 설비 거품제염 기술(선광티앤에스),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 기술(경인테크), △폐활성탄 열화학적 처리기술(하이에어코리아, 라드솔)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핵심기술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방사화 구조물 방사능 연속분포 현장측정 기술’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구조물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시스템과 그 영향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통합한 기술로, ㈜세안에너텍과 함께 원전 현장에서 성능 평가와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광티앤에스와 실용화를 추진할 ‘해체 기기 및 설비 거품제염 기술’은 해체한 원자력시설을 거품으로 제염하는 기술로 작업자의 피폭을 줄이고 제염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 실용화할 예정이다.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기술’은 원자로 핵심설비를 원거리에서 자유롭게 절단하고 철거할 수 있는 원격 매니퓰레이터 및 제어시스템으로 전기식 구동장치 전문기업인 ㈜경인테크와 실제 해체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용화를 추진한다. ‘폐활성탄 열화학적 처리기술’은 공기정화계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활성탄을 열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해체 현장에 설치하기 쉽도록 공정을 집적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연구원은 ㈜하이에어코리아, ㈜라드솔과 함께 집적화시킨 공정을 파일럿 규모로 설계, 제작해 원전현장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연구용원자로 1, 2호기와 우라늄변환시설을 해체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확보한 이래, 2012년 수립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에 따라 원전 해체기술 연구에 힘써왔다. 원전 해체 핵심기술은 해체준비, 제염, 절단, 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 총 5단계와 38개 기술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8개 핵심기술 중 28개를 이미 확보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10개 기술 대부분도 실험실 수준의 성능 검증 단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2021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원 서범경 해체기술연구부장은 “독자적으로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체와 기술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체기술 검증 인프라와 인력이 착실히 준비되고, 해체 산업 생태계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실용화 협약 역시 해체 핵심기술 확보 후 실용화와 상용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로드맵을 통한 산·학·연 협력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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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29일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9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하였다. 앞서 오늘 오후 집중호우 대비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지시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대비사항을 전파한 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호우가 예상되는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 준비와 산사태 위험지역 및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호우특보 발효지역에서는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에 대한 출입통제와 산간 계곡 및 펜션 진‧출입 세월교 등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범람 등 같은 유형의 인명 및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이용한 상황관리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소’를 이용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안가‧저지대 등의 배수펌프장 사전 가동,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사전대피, 지하차도 등 침수위험 지역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지자체, 경찰‧소방 등 관계부처, 민‧관이 협조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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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통합 지원 플랫폼 ‘경남 경제진흥원’ 출범[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원장 강성윤)이 27일 오전 10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원식을 갖고 민생경제 통합 지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제2부의장,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장과 한철수 경남 상공회의소협의회장, 양대복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도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경제진흥원 설립 경과 보고, ‘경제진흥원에 바란다’ 도민 인터뷰 영상, 강성윤 경제진흥원장의 개원사 및 ‘경제진흥원 비전’ 발표로 시작됐다. 이후 김경수 지사와 도의회 의장 축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그리고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의 개원 축하 영상에 이어 개원 축하 테이프 커팅 세레모니와 경제진흥원 투어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진흥원 설립 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인, 구직자, 소상공인 등 도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원 설립 의미를 설명했다.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고 언급한 김 지사는 “늦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앞서간 시․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늦은 만큼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를 수행해나갈 때 반드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달라”면서 “도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 경제진흥원은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으로서 도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완결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경남의 산업·경제 동향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경제현안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분야 정책기관 역할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 발전 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경남연구원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경제진흥원의 조직은 원장 직속으로 경영지원팀, 일자리노동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경제기업정책팀 등 4개 팀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일자리노동정책팀에 청년일자리프렌즈와 일자리종합센터를, 경제기업정책팀에 기업통합지원센터와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두어 총 4팀 4센터, 26명의 규모로 출범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기능과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재단의 첫 출발을 함께 할 직원 2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명에 대한 채용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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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새롭게 발표된 내용 알아보고 가세요![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0 세법개정안' 새롭게 발표된 내용 알아보고 가세요!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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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 투자로 유입돼야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 투자로 유입돼야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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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 서비스 14종! '맘' 편하게 집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임신지원 서비스 14종! '맘' 편하게 집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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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서울=열린정책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7일(화) 19시(한국시간)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한 "2020년판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0)"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회의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환영사 및 호세 루이스 에스크리바 스페인 사회안전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OECD 고용전망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위기가 OECD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타격이 크고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노동시장의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역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또한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총 1.7조 원 규모의 소득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악화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약 5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디지털.그린 분야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함께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직업훈련.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②취약계층에게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억제 및 극복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대응 및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번 회의에선 논의된 내용은 올해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