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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확대[강원=열린정책신문]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달 23일 제한적으로 개방된 원주지역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시간 및 횟수가 확대된다. 원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확립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7일부터 농민문화체육센터와 드림체육관 2곳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림체육관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주말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직장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저녁 시간대가 추가됐다. 원주시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은 시간대별 선착순 입장 등 제한적 개방 시와 동일하다. 또한, 기존 회원권 사용은 중지되고 일일 입장권 또는 기존 발행한 우대권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영장은 강습 없이 자유 수영만 가능하다. 수영 강습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식 개관하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록대장 작성, 수영장 이용객 외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 금지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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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표 드론축구 무관중 전국대회 진행[전북=열린정책신문]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관중 전국 드론축구 대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상설체험장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 소속 전국 32개 팀, 총 23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2020 전국 드론축구 친선경기’를 무관중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사)캠틱종합기술원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다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된 1·2부 리그 예선경기와 4일과 5일 치러진 3부 리그 예선경기에 이어 오는 11일 각 부 리그 결승에 오른 선수들이 우승컵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장 내 밀집도를 낮추고 참가자 간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각 4팀(30명 정도)으로 나눠 진행했다. 또한 경기 진행 중에는 팀별 대기공간을 분리하고 소독과 환기에 힘쓰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대회 개최 전에는 전주시 보건의료 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열화상카메라 설치 △참가선수단 사전접수 관리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문자 참가 불가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경기중단 등 사전 방역대책 마련에도 집중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탄소 소재의 보호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 축구처럼 골대에 넣는 신개념 스포츠인 드론축구를 개발해 그간 보급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현재 국내 21개 지부 및 259개 드론축구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중국·영국·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도 드론축구팀이 창단되는 등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국내 대학들도 드론축구 대학리그 운영을 위해 드론축구 전국대학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드론축구가 단순한 문화콘텐츠가 아닌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며 “2025년 드론축구 세계월드컵 개최를 위한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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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가 만난 진짜 이유는?한국과 EU가 만난 진짜 이유는? l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코로나 이후 함께 열어갈 미래 l 한-EU 화상 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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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7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직위원회가 첫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해 조직위원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위원회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직위원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면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을 비롯해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앞으로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이른 시일 내 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에는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교류 및 체험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행사다.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행사 유치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2018. 12. 18.)하고 여성가족부 내「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을 구성‧운영(2019. 3. 4.) 하는 등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까지 차질없이 준비해왔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하고 향후 조직위원을 15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을 조직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도록 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잼버리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처음 유치에 나섰던 설렘과 긴장감을 넘어 세계잼버리가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라며, “관련 전문가, 정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청소년들의 꿈을 넓혀주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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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하고 기존의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 및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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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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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첫 삽[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선정된 SOC(도로,철도,공항 등)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6월 30일(화)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도로폭 19.5m)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 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한편, 전·후 구간 차로수 불균형(4차로↔2차로↔4차로)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로 ‘대전-통영’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33호선 등 인근 도로들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물류비용과 통행시간 절감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개정(’20.4.7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 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제도(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가 적용된 첫 사례로서, 경남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사(금호산업, 대저건설)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중 사업 2건을 턴키 발주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 중인 사업의 공사 발주(국도7호선 울산 농소 경주 외동 도로건설공사/11월), 턴키 발주 사업의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지난 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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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6월 26일(금), 강원도 강촌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 공동선언 및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율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 현장에서 공공기관・민간 등 유관기관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동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 하에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강원 지역에 소재하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유관기관 간 개인정보보호의 자율실천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활용방법 및 안전조치 등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결과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 가명정보・데이터의 결합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준수 2부에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 후 예측되는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원도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향후 이와 같은 광역 단위의 지역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간담회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과 함께 국내 최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인만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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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숙의 시작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 숙성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제안 플랫폼에 있는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150건), 도전.한국 제안(1,130건), 광화문1번가 제안(숙성단계, 18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코드,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역할을 맡는다.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6월)으로 9월 정부-시민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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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빅데이터!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분석공공빅데이터! 산림인접지역 소방용수시설 설치 우선순위 분석 관련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