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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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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차, 국세청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문재인 정부 3년차, 국세청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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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장 수여식[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5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신현옥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본부장 ▶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연임) ▶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이원용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 조만형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위원은 가나다 順남궁근 민간위원장(연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100대 국정과제인 정치·법률, 경제·과학기술,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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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첫발 뗀다[서울=열린정책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3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22일까지 42개의 작품을 접수받았다. 5월 28일 최종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3개, 입선 10개 등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공모전 평가는 창의성, 공공성, 연계성, 심미성, 활용성 등 총 5개 항목에 각각 20점씩 배점했으며, 사전평가 후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위원 8인이 평가한 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선정했다.선정 결과, 대상은 '광명 문화 온실(이나겸 외 2명 작)'이 차지했다.이 작품은 정보통신기술 설비와 폐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한 온실로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캠핑 쉘터(이영훈 외 2명 작)'와 '별; 별(別) 세상(모민욱 외 1명 작)'이 선정됐다.이들 작품들은 캠핑장, 온천, 생태공원 등의 기존 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선호시설과의 연계, 에너지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독창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도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거나,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휴공간이나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모전 수상작의 디자인이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수상작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시상식과 더불어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은 500만 원,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입선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가장 근간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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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준비로 태풍피해 최소화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대처를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여름철 기상예보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높고,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집중호우 경향이 큰 한편,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 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시점 등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태풍의 한반도 상륙이 예상될 경우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안전장비‧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항해 및 피항 유도를 위한 항로표지설비의 기능유지 상태 및 구조물 안전상태도 확인한다.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안전조치를 긴급문자로 안내하여 어선의 단계적 피항조치도 유도한다. 또한,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보강하고, 양식장 고박설비(닻, 부표) 등 수산 증‧양식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태풍 내습 전 이동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도 추진한다. 특히 태풍 내습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선박대피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사장 및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점검강화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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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 확정[경기=열린정책신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였던 시흥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3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추가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개청 이후 최초 지정 면적의 7.9% 수준으로 축소돼 규모의 경제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4개지구(시흥 배곧, 시흥 정왕, 김포 대곶, 안산 대부)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산업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음에 따라, 시흥 배곧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다. 시흥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0.88㎢에 총 1조 6,681억 원을 투자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우선 1단계인 2022년까지 무인이동체 핵심 연구시설을, 2단계인 2025년까지 정주환경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3단계인 2027년까지 의료 바이오 연구 클러스터와 랜드마크 타워 등을 조성하게 된다. 4차산업의 총화로 여겨지는 자율주행의 무인이동체 산업은 산학연 협력이 중요한데, 시흥시 배곧지구는 서울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대 등의 대학은 물론, 5㎞이내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 MTV, 반월 등 국가산업단지와 기업들과의 협업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지역 이점으로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연구개발에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에 이르는 제품개발 전 과정을 시흥 배곧지구 한 곳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흥 배곧지구 내에는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치도 확정돼 있어, 지역 내 의료수요 충족과 보건의료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청은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활성화되면 1만6천여 명의 고용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7조 원(생산 유발효과 5조 28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9천662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4차산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진철 황해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규모가 가장 작지만, 이번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 확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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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기계 재제조 종합지원 인프라’ 조성[경남=열린정책신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됐다. ‘국산화 CNC 기반 산업기계 재제조 기반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의 노후 설비를 재제조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고 제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집중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재제조는 노후 기계의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된 부품을 진단해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스캔․역설계․해석․제작․시험․평가)을 통해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신제품 생산과 비교해 투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을 80~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제품 성능은 신품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격은 신품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재제조 산업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미래부품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원순환 경제의 하나로 중점 육성되고 있다. 신남방(동남아시아) 및 신북방(우크라이나 등) 시장의 잠재적 수출기대가 큰 산업이며, 일반 제조업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경남도는 본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1억 원을 포함해 총 2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노후된 플래너 밀러에 스펙업 재제조 기술(국산화 CNC 탑재, 30% 이상의 에너지 저감 시스템, 역설계 및 불규칙 손상복구 기술)을 적용하여 신품대비 90%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 플래너 밀러 및 7대 산업기계 재제조 품질인증시스템 구축과 보급·확산기반 조성으로 재제조 신산업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산업을 자원고갈에 대응한 자원 재순환,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소비 절감 등 그린 뉴딜산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침체된 산업기계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노후화된 기계산업단지의 대 개조를 추진할 신산업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창원시 상복동 일원에 재제조 기술지원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기업(월드파워텍, 쎈텍), 대학(창원대, 경남대, 조선대), 연구소(전기연구원)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노후 산업기계 역설계 및 에너지 저감 재제조 기술개발 ▲재제조 제품의 표준화 및 성능평가 연계 품질인증 기준 마련 ▲노후 산업기계 불규칙 손상복구 기술개발 ▲노후 플래너 밀러 재제조 원천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노후 산업 기계용 국산화 CNC 적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제조 기술 공유 및 확산을 위해 7대 산업기계(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 사출기, 압출기, 인발·신선기) 재제조 업체, IOT 업체, 재제조 관련 연구소들과 재제조 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유지 및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부품산업 집적지로 재제조 수요‧공급기업이 공존해 있고, 핵심 재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재제조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산업기계 재제조 사업’의 기대효과가 5년간 일자리 창출 192명, 생산 유발액 37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69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노후 장비 수거 및 재활용 산업과 판매를 위한 운송 산업 활성화, 재제조 산업 전문인력 유입 및 양성, 지역 기계가공 전문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기계 재제조 산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문기업 육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기계 자립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 면서 “향후 산업기계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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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랜드마크로[서울=열린정책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약 2천만 명)가 직·간접적인 해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속 운행으로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GTX 특성상,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 도시 내 교통수단과의 획기적인 연계환승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GTX 환승 Triangle(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의 3개 역사뿐 아니라, 환승센터 계획이 없거나 GTX 계획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나머지 27개 역사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 구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GTX 역사에 세계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번 공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GTX 각 노선의 추진단계에 맞추어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방향과 전략, 사업구상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환승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에 거쳐 평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거나, 생활 SOC와 연계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등 관련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분야별 ‘총괄 매니저’를 위촉하여 품격 있는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선정된 사업에서 제안하는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의 계획을 GTX 기본계획 및 RFP(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지자체의 구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6월 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광위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도사업 초기단계부터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역사 주변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철도계획에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GTX 개통과 동시에 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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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얼마나 발전했을까?[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지난 27일(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과정을 기록한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행복청 개청('06년) 및 정부청사('08년)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나, 그간 산발적으로 영상, 사진 등 기록 작업이 진행되어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성 측면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국내외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자료 및 역사적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13년 5월부터 「도시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상기록물을 제작하여 왔다. 사업기간 동안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촬영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였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화각으로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장기간의 현상을 순식간에 재현하기 위한 ‘콤마 촬영’,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원격으로 항공촬영이 가능한 ‘헬리캠 촬영’, 주요시설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VR 촬영’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2500회 이상의 촬영을 통해 현재 105TB 상당의 기록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질의 영화(2GB) 54,000편 상당의 크기이며 대부분 자료는 원본(Raw Data)로 저장되어 필요시마다 편집하여 활용 중이다. 주요 영상으로는 도시 전역 및 생활권 단위의 변화상(항공촬영 등), 콤마 촬영을 활용한 주요 시설의 건설과정(40개소 이상), 도시건설 관련 행사(행복도시 착공 10주년 등) 등이 있다. 최근 행복청은 기존자료를 활용한 주요시설의 안내·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행복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는 등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발전하는 행복도시 변화상을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주민 관심도가 높은 유아숲 체험원, 공동주택 등 주요시설의 건설과정 영상 및 세종호수공원 자전거도로와 정부청사 옥상정원의 VR(360도)촬영 영상 등을 게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행복청은 발주기관 중심의 기록영상 제작 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록영상을 제작하는 방안(국민참여형)을 기획 중으로,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를 행복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에 적극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앞으로 단순히 외형적인 건설과정을 기록하는 단순한 도시기록화 사업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후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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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 보급[서울=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몸캠피해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www.사이버안심존.kr)와 고객센터(1566-82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