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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 국가 발전을 향한 대구 당원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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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관리,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공유, ▲첨단산업 분야 여성·청년 인재양성, 지역·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폭설, 폭우와 같은 위험한 여건에서 배달·배송 서비스에 임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에 배달·배송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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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 개최[정책토론=3열린정책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정책 토크콘서트 ‘과학기술로 미래를 읽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제21대 국회 내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그간의 활동 성과와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이례적으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날 정책콘서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ICT)‧게임‧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덕특구 50주년 결의안 채택‧연구개발(R&D) 예산삭감 저지 노력‧전략기술육성법 제정‧기후기술법 제정 등 과학기술 분야 의정 활동 △구글갑질방지법‧카카오먹통방지법‧데이터기본법 등 ICT 분야 입법 활동과 게임, 우주 분야 의정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들었다. 조승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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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이낙연 신당 결코 성공할 수 없어”[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한 뒤 “(신당추진은) 민주당 정권에서 최장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까지 하시겠다던 분이 할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에 동참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민주당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에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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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12월 18일(월)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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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 발제를 담당한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적어서’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대의적으로 만들어, 기득권으로 구성된 과두집단(oligarchy)에 대항할 국민(people)집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적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했고,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내었다. 다만, 극복해낸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참여-숙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린-포용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해철 이사장은 "민주주의 4.0연구원은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의제를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면서 "특히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 기념 토론회에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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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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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0% 늘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범죄에서 숨겨진 범죄 비율을 28분의 1로 보고 있다. 지난해 투약자 8489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최소 24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200명당 1명꼴로 큰 수치이다. 지난해 마약 치료를 받은 사람은 721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0.3%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 병원 2곳뿐이다. 이 두 병원에서 중독자의 80% 치료를 담당한다. 마약 중독자는 증가하는데 마약 치료 병상과 전문 의사는 감소했다. 특히 10∼30대가 마약 사범의 60%에 해당한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 작년 401명, 올해 1174명으로 5년 사이 10배가량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마약 운반의 던지기 수법에 활용되고 교복을 입고 있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약 유통이 비밀웹사이트인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무방비로 마약에 노출된 사건은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로 시음행사 중이라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음료수 100병을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나눠 준 사람은 알바생이었고 배후 세력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 조직이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는 10대들은 약물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껌을 씹거나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거나 눈이 충혈되어 졸리는 변화가 나타나니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에서는 호텔과 클럽 등에서 3∼4명씩 ‘마약 환각 파티’를 벌렸던 마약 사범 61명이 검거됐다. 여중생과 남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기도 했다. 이처럼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로폰 1회 투약 가격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인 2만 4000원 정도라 쉽게 구한다는 것이다. 마약은 군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병 6명이 대마초 알약 형태를 택배로 배달받아 부대 천장 등에 숨겨두고 피우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대학가에선 마약 광고까지 등장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되었다. 명함 크기의 광고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8월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고, 약물에 취한 외제 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상태에 빠트리기도 하고, 강남 역삼동 납치 살인에도 범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하고 살해했다,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붙잡혔다. 배우 유아인 씨, 이선균 씨,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수사를 받고 있다. 연예인 마약 추문 뉴스는 국민적 파급력 또한 크다. 마약이 이처럼 우리 사회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약 퇴치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마약 수사를 정권의 기획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다.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이냐 누군가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고, 황운하 국회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여 국면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건을 막지 못한 것처럼 공격했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을 삭감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인 2억 7000만 원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여 법무부가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마약 수사비를 10억쯤 주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은 마약 수사비가 2억 7000만 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마약 예산은 작년 20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8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작년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330여 명으로 필요 인력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로 처벌과 교화가 중요하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가 아니고 두 기능의 최적 결합이 필요하다. 범죄에서 처벌의 중요성은 범죄자의 재발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고, 경찰은 신임 경찰관 교육에 마약 수사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의 마약 수사 기능을 묶어 ‘마약 범죄 특별 수사본부’ 설립을 밝히고 있으나 조직 통솔과 기능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마약 수사청’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DEA)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73년 마약청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강력하고 제도적인 마약 통제 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 마약 퇴치에 정쟁을 일삼을 한가한 시간은 없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재활과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치료병원, 재활기관,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중독자를 치료해야 비로소 마약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중독치료와 심리 치료에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지원되고, 효과적 재활이 이루어질 때 마약과의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 마약 퇴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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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R&D 예산 복원 천막농성 돌입…대통령 사과 요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이래 연구자들이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의 천막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를 촉발하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당초 수립 중이던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6월 30일로 명시된 주요 R&D 예산안의 법정 통보 시한도 어겼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기존 사업 삭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개별 연구기관들도 일률적인 삭감안 제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석연치 않게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생계와 진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과기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고,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소속 조재형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이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로 한 20일까지 계속된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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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애국지사 예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유골을 찾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애국지사의 경우 순국선열과 달리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라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골을 찾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8월 기준 유골을 찾지 못해 국립묘지 무후선혈제단에 봉안된 독립유공자의 위패는 총 132기이다. 임호선 의원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열사의 경우처럼 유해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가 많이 계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