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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 3대 의총 중 유일하게 홍성군만이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홍주의사총 국가 관리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 홍성군의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국가관리 승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홍주의사총은 대한제국 말 홍주의병 호국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금산의 칠백의총 남원의 만인의총과 함께 전국의 3대의총으로 꼽히고 있는 사적이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홍주의사총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관리 전환을 통해 국가적 성지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환동 홍성문화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1906년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란 주제로 홍주성전투의 전개·피해현황, 홍주의병·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 3대 의사총과 홍주의사총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토론에서는 이종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이 나와 정부측 입장을 밝혔으며, 황선돈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가 차례로 나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홍문표의원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를 촉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남원시가 20년에 걸쳐 만인의총 국가전환을 이뤄낸 추진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홍주의사총 국가직 관리를 추진하여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주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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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 차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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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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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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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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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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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정부에 전기요금 정상화 목소리 내겠다"[국감=열린정책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0월 19일(목) 한전의 재무 위기와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재무 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지금 (한전의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또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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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 원 △2019년 16건, 3,319만 원 △2020년 28건 8,408만 원, △2021년 33건 5,305만 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1)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3)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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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부터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액 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상당한 실정이다. 전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 발급에서 발생해온 자원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우에는 서류 접수와 입력, 판별 등 수작업에 의존했던 업무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14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덜어져서, 3,500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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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총장, 한·미·일·호 4자대담…"북핵 대응에 공감"[국방=열린정책뉴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고 10월 3일(화), 육군이 밝혔다. 박 총장은 회의 기간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모리시타 야스노리 일본 육상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4자 대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또 랜디 조지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양자 대담을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박 총장은 K9 자주포 등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한 인도의 마노즈 판데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방위산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상의했다. K9 자주포가 전력화된 인도 주요 부대를 방문해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6·25전쟁 참전 의료지원 부대인 인도군 제60공정야전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판데 총장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육군간 교류협력이 대테러 및 재해재난 연합훈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인도 측과 이번에 논의된 연합훈련 활성화, 무기체계 운용·정비 노하우 공유, 전투발전 및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 방안 등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