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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천안함기념관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목) 여가부 장관으론 이례적으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명록에 "고귀한 애국장병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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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코로나 사망자 중 62% 백신 접종자"[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2%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30일(‘22.03.23.∼‘22.04.23)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8701명 중 62.3%인 541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3차 접종 사망자’가 33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차 접종 사망자(1351명), 4차 접종 사망자(343명), 1차 접종 사망자(339명)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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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9년만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방문하여 사격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당시 강은호 방사청장은 양국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형성된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8~9월 계획 중이던 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 및 노르웨이 대표단의 방한을 제안하였고, 노르웨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물론, 양국이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콩스버그社 등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간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타진해 왔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국방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MOU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사업 발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활성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화할 수 있고, 이는 K2전차의 노르웨이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 계약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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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겔 에녹센 국방장관과 9년만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고,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레나 기지를 방문하여 사격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 당시 강은호 방사청장은 양국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형성된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당초 8~9월 계획 중이던 공동위원회의 조기개최 및 노르웨이 대표단의 방한을 제안하였고, 노르웨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 공동위원회 의제로는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물론, 양국이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콩스버그社 등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그간 한국시장 진출과 한국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타진해 왔다. ?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의 부대행사로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간 국방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MOU로서 이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성과사업 발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고위급간 인적교류로 활성화된 양국의 방산협력이 한-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MOU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본격화할 수 있고, 이는 K2전차의 노르웨이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은 동계 시험평가 종료 후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 계약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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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끝에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를 행사하면서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무산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린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다치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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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개최[국방부=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2년 4월 25일(월)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힐(John D. Hill)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12.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약정(TOR)’ 체결 이후, ’13∼’21년간 17차례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개최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는 한미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 2월 제14차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한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약 2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최종 합의하여 서명하였습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간 최초로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차원의 우주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의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전문 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한미는 이번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하여 국방당국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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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디어, 최첨단 무기가 되어 나라를 지킨다![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 이하 국과연)는 4월 25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20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신규과제 공모는 단일과제형의 「개별과제」와 프로그램 관리자인 PM(Program Manager)이 다수의 분할과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PM과제」로 나누어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학연 연구개발기관은 공고된 연구주제를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8월에 연구개발과제로 최종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PM(또는 연구기관)은 PM임용(또는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R&D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우수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작년(1,204억) 대비 121% 증가한 2,664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올해 2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성실수행의 인정폭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도전적 연구기반을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청 윤창문(고위공무원)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첨단 미래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국방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산학연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민간의 경쟁력 있는 역량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방 분야에 활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연은 이번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5월 2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상세 내용 및 제안서 공모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과연 누리집(www.add.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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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대구광역시의원, '칠곡지역 거점도시화'해야...[대구=열린정책뉴스] 김규학 대구광역시의원을 지난 4월 22일(금), 대구 열린정책뉴스 이경호 본사 사회공헌전략본부장이 만났다. 대구시광역시 시의원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대담에서 "대구광역시 신공항 건설을 맞이하여 대구 신공항지역을 거점도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학 의원은 "대구 신공항 건설로 신공항 주변 도시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기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며, 대구광역시 신공항 주변 도시지역은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구광역시 칠곡지역은 "대구 신공항이 들어설 경북 군위, 소보, 의성, 비안지역으로 부터 20분거리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대구 신공항의 기능 및 역할과 연계된 도시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칠곡지역을 거점도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 칠곡지역에 첨단산업과 항공물류시설 설치, 신공항지역 관련자 주거지 일부수용, 문화관광 쇼핑관련 인프라 구축, 호텔, 리조트, 카지노,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몰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도시로 건설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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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윌리엄 웨버 대령 장례식, '22일 미국 현지'에서 열려[보훈처=열린정책뉴스] 6·25전쟁 미(美) 참전용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9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한 고(故) 윌리엄 웨버(William Weber, 1925.11.10.~ 2022.4.9.)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이 22일(금, 현지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윌리엄 웨버 대령의 장례식 참석과 조문을 위해 21일(목) 출국한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21일“윌리엄 웨버 대령의 장례식이 22일 고인의 자택 인근인 메릴랜드주 프레데릭타운 장례식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을 전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전쟁에서 오른 팔과 오른 다리를 잃은 불세출의 영웅이자, 전역 후에는 미국 워싱턴 디시(D.C.)의 한국전 참전비와 추모의 벽 건립에 생의 마지막까지 헌신해 온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이다. 웨버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 장교(대위)로 참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으며, 1951년 2월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 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당했다. 미국에서 1년여 간의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전역 후 1993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회장을 맡아 워싱턴 디시(D.C.)에 한국전 참전비(19인의 용사상) 건립을 주도하였고, 자신이 19인상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2006년부터는 미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운동을 시작하여, 세 차례 법안 통과 시도 끝에 마침내 2021년 5월 기공식을 가진데 이어,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웨버 대령은 생전에“미국은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여러 전쟁에 참전해왔지만,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전한 분들은 한국인”이라고 말한바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육·해·공군을 통해 유엔참전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인 연인원 178만9천명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안타깝게도 33,686명 전사, 92,134명 부상 등 많은 희생을 겪기도 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윌리엄 웨버 대령은 6·25전쟁 참전부터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라며“우리 정부는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故 윌리엄 웨버 대령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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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나침반 제시[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계획과 미래 첨단무기체계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22-'36 국방기술기획서」를 발간했다. *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 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올 해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핵심기술기획서’의 국방 핵심기술 사업은 물론 민군기술협력 사업과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기술기획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라 발간된 국방기술기획서에 기술수준조사와 미래무기체계 예측조사·분석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별 기술수준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8대 분야에서 도출된 140개 기술별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국방기술로드맵으로 수립하였으며, 기존 기획대상 무기체계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기획대상 무기체계만 수록하던 방식에서 탈피, 기존에 분석된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신규 기획대상 무기체계를 분석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도 선보였다. 또한, 국방기술혁신협의체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적용성 강화를 위해 단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묶음단위로 기획한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기획연구 결과 21건이 반영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핵심기술 과제기획과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무기체계(방산업체), 신기술(정출연), 기초연구(학계) 3개 그룹 총 187명('21.10.기준)으로 구성된 협의체('21. 4월 구성) 핵심기술기획서가 국방기술기획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국방 핵심기술 과제 정보에 민군기술협력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정보가 추가되어,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된 국방기술과제는 '22년도 예산이 반영된 신규/계속 과제를 포함하여 총 892건이 수록되었다. 방위사업청 이영빈(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반영된 국방기술기획서 발간으로 민간부문의 국방과학기술 참여율을 높여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임영일)는 확정된 「'22-'36 국방기술기획서」를 토대로 우수한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산학연이 기술기획 단계부터 추후 산학연 참여 가능과제를 사전에 식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본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기존에 공개된 과제 개요·예산·기간 이외에 연구항목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작성된「'22-'36 국방기술기획서(일반본)」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rit.r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산학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