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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길 열려[법안=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광굴비등 그동안 생산지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렸다.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월‘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민적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있는 영광굴비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전통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일이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린 만큼 하루 빨리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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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7일(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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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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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 토론회 성료,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한 마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와 발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 보장성이 낮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을 발표한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중증 천식은 일반적인 천식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암 환자보다도 삶의 질이 낮은 중증 질환”이라며 “고통받는 중증 천식 환자들을 위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천식 진료지침대로 중증 천식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다”며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생물학적제제가 다른 만큼 모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김진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김민혜 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발표된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이 10년 전 보고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제제의 급여를 통해 치료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증 천식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선미 기자는 “중증 천식은 다른 중증질환 대비 약제의 급여가 너무 늦다”며 “생물학적제제는 천식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모든 생물학적제제를 동시에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창현 과장은 “생물학적제제가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급여 검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미영 실장은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위험분담제 확대 등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좀 더 나은 치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혜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증 천식 환자의 경구 스테로이드 지속 사용 비율이 92.9%로 미국의 4.5배를 넘는 사실을 지적하며 “후진적인 약제 사용 행태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물학적제제가 있는데도 급여가 안 돼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환자 간 치료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급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증 천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질의가 이어졌다. 70대의 중증 천식 환자는 “그동안 숨 쉬고 걷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며 “현재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치료 지원을 받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이 고통을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60대 환자는 “발작이 오면 1년에 10번 정도 응급실에 갔지만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는 지난 2~3년간 응급실에 간 적이 없다”면서 “중증 천식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질환인 만큼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지영구 이사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학적제제의 급여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중증 천식 치료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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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전남도당, 익산 수해 현장 찾아 복구 활동[전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5일(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 익산시 용안면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당원 100여명은 김기현 당 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채소 시설하우스로 흘러들어온 토사와 오물을 제거하고 피해 작물을 정리했다. 금강 하류에 자리 잡은 익산 용안면 일대는 최근 500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하우스 단지와 농경지, 축사가 물에 잠겼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은 "현장에 와보니 언론 보도로 접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농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봉사와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주민 민원을 적극 경청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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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역구 국립기관 유치 및 신성장 동력 마련 잇따라 결실[법안=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역구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립기관 및 신사업 유치 노력이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0일(목) 개최된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001억 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28년까지 장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10여년에 걸친 이 의원과 장성군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건립’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유치는 그 기간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 21년 475억 규모로 추진이 확정되었으나 충분한 기능 확보를 위한 조직 확장 필요성에 따라 사업비가 1천억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했다. 이어진 23년 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 의원과 장성군은 기재부 설득하는 한편 정치권 네트워크를 가동해 결국 25억 원 예산 반영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장성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장성군에 심뇌혈관 관련 국가 차원의 통합·체계적 연구관리를 위한 국립 전담연구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장성군의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이 마련되는 한편 전남 의료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 만이 아니다.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국비 100억 원 규모의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영광군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됨으로써 대마면 일원에 e모빌리티 콤플렉스 및 트랙, 체험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196억원에 이르는 담양군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은 24년 완공을 목표로 9월 중 기공식을 앞두고 있고 총사업비 7,619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군 이전 사업은 올해 9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기본설계와 토지 및 손실보상 협의가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7년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등 약속드린 공약이 하나 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지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의지와 지지 덕분”이라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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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 17일(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이 최근 5년(2018년~2022년) 간 파악한 국내기술 해외 유출 시도는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국가적·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국회의 감독 및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산업기술유출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해외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를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라며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산업 기술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ㆍ김상희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성준ㆍ신영대ㆍ이동주ㆍ임호선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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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장호원과 장호원 소재 연수원들 간 상생 발전, “협약식·간담회 개최”[경기=열린정책뉴스] 송석준 의원의 요청으로 이천시 장호원과 장호원 소재 연수원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과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도교육연수원과 동원리더스아카데미가 장호원과 각각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상생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이날 오전 10시 장호원 풍계리에 위치한 연수원 2층 나눔홀에서 장호원농협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시설 활용 협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물적 자원 공유, 교직원 연수 시 농협 특산물 구매 활용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이천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 시도의원, 김송미 경기도연수원장, 송영환 장호원농협 조합장,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연수원 측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오후 2시 장호원 어석리에 위치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열린 상생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는 송석준 의원, 이천시 시도의원들 및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과 지역의 상생방안과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양측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는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시도의원들에게 장호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연수원들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하고, 각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성사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가 계속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공공기관들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천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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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완화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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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