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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합당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시민당은 5월13일(수)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하여 창당되었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2~13일 양일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74.1%의 찬성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 출범하고,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를 기치로 21대 총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후 소수정당 몫 1~10번, 더불어민주당 몫 11~30번까지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해 발표했으며, 4월 2일 0시, 더불어시민당은 택배노동자들과 함께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4일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4월 15일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득표율 33.4%로 원내 17석을 확보하며 총 180석이라는 범여권 의석수 확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7.7%(486명)이 찬성해 합당을 의결했다. 오늘 13일 최종 합당 의결을 마무리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은 3월 8일 플랫폼 정당으로 창당 후 67일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비례대표 제도 확대를 위해 개정했던 선거법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에 맞서 창당됐다. 국민들 앞에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수정당들의 연합 정당이라는 형태로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수야당의 의석 독점을 통한 최악의 선거제도 퇴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67일간의 역사는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180석이라는 범여권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촛불혁명의 완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의정활동은 오늘로서 진짜 시작이다. 합당의결 발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활동은 모든 것을 종료한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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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박차[남원임실순창=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역구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5월13일(수)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 현장조사에 참석해 남원·임실·순창 구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부 사업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KDI 관계자와 서울시립대 교수, 익산국토관리청, 전라북도청, 남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구간은 △동부내륙권 (정읍~임실 덕치~순창 동계~남원 주천) 2차로 개량 (총 5,938억원) △순창~구림(강천산 도로) 4차로 확장 (총 863억원) △남원 주천~고기 2차로 개량 (총 1,089억원)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 (총 551억원)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 (총 548억원) 등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 1차 대상지로 압축 선정된 사업을 두고 이뤄진 것이다. 1차 대상지로 전북지역에서 총 20개 구간이 선정됐는데, 이중 절반인 10개가 남원·임실·순창 구간이다. 일괄 예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남원·임실·순창에서 총 5개로, 이날 모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5개년 계획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고,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주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될 예정인데, 우리 지역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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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핵심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들어선다[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용철 아미코젠㈜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코젠㈜ 글로벌 연구본부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미코젠㈜는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 확대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총 1,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아미코젠과 관계사들의 연구개발 및 사업기지 센터로 활용할 글로벌 연구본부를 2025년까지 북구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관계사와의 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등 ▲총 11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지역 대학과의 협력, 우수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투자 등을 통해 부산 바이오산업 집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업인 아미코젠㈜는 2000년 바이오벤처 기업으로 시작해 특수효소기술과 유전자 진화 기술로 의약용 특수효소를 전 세계 유일하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고, 2013년 ‘한국거래소 기술성 평가’ A등급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위 효소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체 임직원의 30% 이상 연구인력을 유지하는 등 연구개발 적극 투자를 통해, 특수효소, 헬스케어, 단백질 정제용 레진 사업 등 관련 분야 국내/외 특허 4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미코젠 연구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기도 하였다. 바이오산업은 부산시가 7대 전략산업에 포함해 역점을 두어 육성하는 산업으로 최근 인구증가, 고령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바이오산업은 성장성, 고용 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앵커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향후 아미코젠㈜가 기술개발을 통해 바이오산업 앵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본부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미코젠㈜는 2000년 경남 진주에서 설립되었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제품 공급을 통해 2019년 매출액 1,151억 원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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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일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4월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삼안, ㈜신명건설기술공사, ㈜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501.18㎢ 중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203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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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되었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제’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천 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협의회 기능으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운영측면에서 직장협의회 가입업무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직장협의회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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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의 정책 의제를 발굴, 토론하고 정책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참여포털’을 통해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서밋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각국 10명씩)이 참가하며,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각국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 정책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친화적 시설환경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원 중심 ‘디지털 체험관’ ▲가상현실‧증강현실 체험관 ▲청소년쉼터 등이 건립·보수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살‧비행‧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확대한다. 또한, 긴급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상황별 전문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도 개발된다. 또 이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우수한 본보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청소년(만19세~24세)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기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소개됐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쉼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운영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도 구축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설 유형 개편도 추진된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4개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여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의 시설 설치‧관리의 자율성‧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 구축·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처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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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문협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 제정 및 참여단체 재정비를 완료했다. 진영 장관은 그간 공석으로 있던 안문협 민간공동위원장에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공식 위촉했다.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1995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당시부터 참여하였으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진영 장관은 “앞으로 안문협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문협은 2020년도 안전문화 실천 운동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개발과정에 참여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으로 느낌표(!)를 선정하였고 안전의 상징에 문을 만들고 국민이 참여한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중요성 및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생활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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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4.20.) 이후 총 23점의 유해와 3,426여점의 유품 발굴[서울=열린정책신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5월 4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 또한 5월 7일(목)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3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다. 한편, 유품은 손전등, 반지, 단추 등 1,759점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참전용사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떨어진 포탄은 상당했으며, 적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하였다가 이후 반격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굴형 진지 탐색을 위해 육군에서 운용 중인 소형정찰로봇을 발굴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하여,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면된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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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닥터헬기급 응급이송 소방헬기 첫 운영[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가 ‘스카이 응급실’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하는 헬기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2종의 의료장비와 15종의 응급의약품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3호기)에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를 새롭게 탑재해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다목적 소방헬기 총 3대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중 소방헬기 3호기는 지난해 3월 도입했다.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는 소량(0.2cc)의 혈액으로 간‧신장‧전해질 이상 및 급성심근경색 등의 증상을 수분 이내에 검사‧진단하는 응급 의료장비다. 심혈관계 의심질환 등 초동진단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탑승해 이송 중에 응급 수술이 가능한 닥터헬기 기능은 물론 인명구조, 수색활동, 화재진압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는 전천후 소방헬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서 닥터헬기 기준에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닥터헬기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현재 전국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닥터헬기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으로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닥터헬기 급 소방헬기 도입은 선제적인 재난 대응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선진화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지난해 말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 환자 대비를 위해 119소방헬기도 닥터헬기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장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3호기 소방헬기에 이어,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1호기 소방헬기도 오는 2023년까지 닥터헬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소방헬기로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소방헬기는 새 장비 도입으로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12종의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게 됐다. 기존에도 소방헬기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는 모두 있었지만,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 부족, 응급의료장비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함께 탑승해 출동하는 응급이송체계를 '15년부터 갖춰온 데 이어, 이번 소방헬기 기능 강화로 소방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해져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항공대는 고대구로병원('15.9.15.), 신촌세브란스병원('17.6.27.), 의정부성모병원('19.2.13.)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탑승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소방항공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칠곡의 경북대병원에서 출생한 5개월 미숙아를 의료진이 탑승하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10월 23일에도 중증외상 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상태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신속한 출동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방항공대와 병원 의료진 간 소방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한 하강‧탑승 및 현장투입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방항공대는 최근 3년('17~'19년)간 연평균 220여건 이상 출동하고 있으며, 소방헬기를 통해 연간 190여명의 환자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소방헬기 내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비율은 '18년 17%에서 '19년 28.3%로 11.3% 증가했다. 반면 소방헬기 구조 후 응급처치가 필요해 119구급대에 인계한 비율은 '18년 83%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 시 소방항공대는 병원 직접 이송 비율이 증가한 것은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방헬기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해 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산악사고가 빈발한 북한산, 도봉산 인근 의정부 성모 병원과 중증외상환자 응급이송 업무협약 체결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소방에서도 의료진만 탑승하면 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한 닥터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소방헬기를 통해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지상에서 하늘까지 확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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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빠진 중소기업, 경북도가 토닥토닥[경북=열린정책신문]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수출입 감소, 계약파기 등 피해가 발생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전략 ▲경영․품질 ▲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 4개 분야 중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e-mail(anonly@gepa.kr),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수출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심사 및 기업 현장 방문심사를 거쳐 최대 4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은 지금까지 보다 몇배 더 치열할 것이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며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