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양향자 의원, ‘빛고을 광주 풍암호수 살리기 특별사진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사계절 풍암 호수 사진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2월 13일(월)부터 2월 15일(수)까지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회장 전자광)와 함께 <빛고을 광주 풍암호수 살리기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양향자 의원과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사계절의 풍암호수 사진 40여 점이 전시된다. 13일 열린 사진전의 오프닝 행사에는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양향자 의원과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 회장을 비롯해 서삼석, 이병훈, 소병철, 윤영덕, 이용빈, 김회재, 양정숙 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향자 의원은 “풍암호수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시민들의 애용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휴식처”라며 “정치에 입문하고 매주 7년간 풍암호수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며 서구 발전을 길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풍암호수를 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민들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풍암호수의 아름다운 비경을 홍보하고, 호수 원형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사진전의 취지를 밝혔다. 또 “풍암호수의 원형을 보존하고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주요 경로에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안을 환경부, 광주시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풍암호수 지킴이로서 광주의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 자원을 남겨주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 광주 풍암호수 살리기 특별사진전>은 2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광주 서구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추가로 전시될 예정이다
-
강득구 의원, “안양중심상권 부활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마련할 것”[안양=열린정책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 안양만안)과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민주, 안양 1,3,4,5,9동)은 지난 2월 9일(목)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일번가지하상가 상인회와 함께 민자협약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문제 및 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일번가지하상가의 현재 공실률은 31.4%에 달하며 2018년 16.6%과 비교하면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공실률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철저하게 투자사에게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 때문으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실시협약 구조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2%로, 이대로라면 5%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번가지하상가 구자룡 상인회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면 상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공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구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명희 안양시의원은 “실시협약의 구속력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사정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위한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 는 공공투자센터의 질의회신 내용을 들며 “시에 임대료 인하를 위한 실시협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시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번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과 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하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TF 구성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하상가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월판선 안양역, 수암천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틀의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 개최[대구=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대구시는 2월 7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매일신문과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도 주관기관으로 함께했다.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장비단장, 대구시 이승대 혁신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 모터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재-부품-제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미래차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제조 환경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최한 양금희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기권-대구-동남권으로 연계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은 전국 최대 부품 공급밸트이며, 이 중 대구는 모터산업을 특화하여 집적화·고도화·혁신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대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영찬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위한 법 개정 필요[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쥔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한파‧폭염 등의 기후 변화와 생존권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입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월 6일(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 대책 추진 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 산업‧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기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례 없는 폭염‧한파 등의 기후변화 피해가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등 빠른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영찬 의원은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닥친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 많은 분들이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한파‧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 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박진 장관, 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접견[외교=열린정책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2월 4일(토)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1973년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 강력한 국방정책 등 보수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설립된 연구기관) 창립자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장관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상을 되짚어 보면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퓰너 창립자와 미 정책 커뮤니티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걸맞게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정책 커뮤니티의 폭넓은 조언을 당부하였다. 퓰너 회장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맺은 가장 모범적인 포괄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포괄적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월 6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104.2%), ‘21년~‘22년 사이 3.5배(245.1%)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尹정권 규탄대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토)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가 열린 서울 숭례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은 총출동했고, 육안으로 확인된 현역 의원들만 100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원외지역장과 중앙당·지역위 당직자, 당원들은 물론 인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인파까지 합류하면서 무대 앞은 금세 2만명(경찰 추산)으로 불었다. 민주당 추산 인원은 30만 명이었다. 주변인근에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는 한편 이 대표의 이름을 적시하며 "감방가자" 등 자극적인 문구의 플래카드를 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내건 집회 명칭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였으며, 무대에 선 지도부는 '민생파탄 못 살겠다',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흔들었다. 무대 밑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고, '이재명 지켜',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
최연숙 의원, 이태원 참사 의료대응 ‘닥터카’ 근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신속한 현장 출동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DMAT)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는데, 후속 점검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은 “일분일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골든타임’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료대응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정성호 의원-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 양주시)은 2월 2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원의 양주시 입지를 제안했다. 수원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만난 정성호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경기 중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의 불편을 감내해 왔다”라며, 경기중북부 권역 주민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2기 신도시 양주 옥정·회천지구 내 공공의료원 입지를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의료원 양주 설립은 지난 지방선거 공략인 만큼 건의받은 입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 ‧ 민간병원이 없는 의정부권역(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 6월에도 의정부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빠른속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용 경기도의원, 금철완 양주부시장, 정희태 양주시의원이 참석했다.
-
이병훈 의원,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 부여”[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마인드 스포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변칙 홀덤펍의 경우,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