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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붙임 1>'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붙임 2>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인재근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강민정, 김두관, 김남국, 김민석, 김주영, 남인순,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인재근, 이병훈 의원 등 총 12명의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는 27일 14시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종현 경기도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남옥주 행정팀장의 발제를 통해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열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장은경 육아정책연구소 수석 컨설턴트, △고범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컨설턴트,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한진숙 광주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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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행안부 특교 5개 사업 21억원 확보[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5개 사업 예산 21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보했다고 12월 22일(목)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전남대 후문 주변 하수관 보수 6억원, △용봉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6억원 △매곡로 도로 및 인도정비 4억원, △생활 폐기물 차량 차고지 및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설치 2억원 등이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교 21억원 확보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북구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121억원의 예산을 행안부 특교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용봉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사업비 확보로 용봉동, 운암1·2·3동, 동림동, 건국동 등 도심 외곽 및 인적이 드문 주택가 20곳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범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 용주초교(용봉동), 대자초교(운암동), 동림초교·한울초교(동림동)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옐로카펫이 설치된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진입부 노란색 안전구역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장치다. 옐로카펫이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구 매곡로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이 이뤄지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 후문 주변 하수관 보수는 낡고 오래된 하수관의 구조적 기능 및 내구력을 높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 현상 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차량 차고지 및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 사업비 확보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적인 운영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민 안전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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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노후국가산단 대개조 추진’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월)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라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핵심 경제거점이다”면서도 “하지만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산단 대개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내 중대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23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과 산단 세이프티존 안전솔루션 지원, 산단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등 신규사업 반영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생산시설 안전 확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집적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염동일 본부장은 “여수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설치, 산단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용파이프랙 구조안전성 확보 등 여수산단의 경쟁력·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은 “여수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해 CCU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34개 사업, 1조 2,831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거점단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후국가산단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후국가산단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23건으로 산업단지 전체 중대사고 중 98%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98.4%, 4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71.7%가 발생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죽음의 화약고’를 끊어내고 안전·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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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그리고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의 요건을 살펴보고,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충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규율의 공백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 행위를 의미하는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는 2017년 36건이었던 것이 2021년 51건으로 42%나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도출되어 온라인상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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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산자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K-Chips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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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여성어업인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 12월1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공동 주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길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권성동 의원, 최춘식 의원,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이하 한어련) 회장,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산·강원·경기 등 전국 여성 어업인 8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에서 나눠질 전문가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성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제7대 해수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여성어업인분들의 공헌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을 여성어업인의 해로 기념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병길 의원과 함께 여성어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안병길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를 함께하면서 해양수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여성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치권의 과제들은 안병길 의원님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태평 농특위원장은 “어업현장의 많은 부분이 여성어업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어련 안창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전문화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부경대 김종천 박사가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여성어가의 경제‧경영상태를 분석, 반영한 여성어업인 정책을 제안하였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임우연 박사가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4차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여성어업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남연구원 최성애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순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선희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종호 과장(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이영순 분회장(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산시), 김영화 분회장(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강릉시), 주현주 기자(한국농어민신문)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에서는 △여성어업인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어업기자재 지원 등 여성어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 △신규 여성어업인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어업인 활동가 양성을 통한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등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마치며 안병길 의원은 “여성 어업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 집권 여당이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라며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지원에 여성 어업인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성 어업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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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서갑 학부모 간담회' 성료[교육=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12월14일(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강서갑 초중고 학부모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선우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강서지역의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김경 서울시의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김성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 조기만·고찬양 강서구의원,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안전한 통학을 위해 근거리 초등학교·중학교 배정 필요, 학교 배정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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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회장 박주선)·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 등 석유 3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석유 3단체가 작년부터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열고 있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化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깊이 있게 다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구자근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감소에 대응해서 주유소 산업의 개혁 역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규제개선을 바탕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한 전기의 생산·충전·판매 등 주유소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유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및 분산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최동원 박사(산업연구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김정훈 교수(경기대 경제학부)와 정상필 부국장(에너지플랫폼뉴스)가 패널토론을 하고, 제2 주제(알뜰주유소 사업 경과와 개선 방향)는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기조 발제를, 홍우형 교수(한성대 사회과학부)와 이서혜 실장(E컨슈머)이 각각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주제토론 후에 플로어 토론(참석자 질의-답변)과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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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달라진 김포, 약속된 미래”[김포=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의 풍무동 의정보고회가 지난 12일(월) 풍무동 주민들로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정보고회 시작에 앞서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대면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막말이나 싸움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총선 때의 약속들을 지키며 의정활동 하고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 정말 다행이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정보고회를 방문한 주민들을 환영했다. 이번 읍·동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 일산대교 무료화 등 핵심 교통현안 해소를 위해 해온 노력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등 교통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김포 교통에 있어서는 지금도 해결할 문제들이 있지만 늘 김포시민과 선출직이 함께해왔기에 조금씩 진전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할 테니 힘을 합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풍무동 지역활동 사례로는 풍무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문화 센터, 양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신풍초 체육관 증축, 풍무고 옥상 방수 등 예산과 민원 해소 성과를 소개했다. 주민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김포본동 의정보고회에 이어 GTX-D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자체별 협의 때 김포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김포시내 시민 공용공간, 계양천 산책로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김포시민이 바라시는 일들을 실현하는 게 제 최우선과제이자 역할”이라면서 “동별 의정보고회는 앞으로 2주간 계속되니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지역주민께서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읍·동별 의정보고회는 7일 김포본동, 12일 풍무동을 거쳐 5개 읍·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다음 의정보고회는 14일 사우동, 19일 고촌읍, 23일 장기동에서 진행된다.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오후 4시 30분부터이며, 장소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다. 김주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관련 문의사항은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실(031-997-68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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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주관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직원 교육, 시설 관리 등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역할과 성과(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의료기관 종사자가 바라보는 인증제도(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은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맡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지규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고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증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서도 인증에 도전해볼 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표준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